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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글 모음입니다. 발의·표결 등 공식 기록을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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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 참여 278표 찬성 175표(제21대)
2023년 5월 30일 제21대 본회의 표결 기록이에요. 재적 299명 중 278명 참여, 찬성 175명, 반대 103명, 기권 0명으로 원안가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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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조국혁신당) 대표발의 103건, 소관위심사 62건
제22대 국회에서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103건은 소관위심사 62건과 소관위접수 26건에 몫이 몰려 있어요. 처리 상태와 회부 위원회 분포도 여기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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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개정안 80건, 제22대 개정 추적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80건이에요. 그 내용을 모은 위원회 대안 3건이 공포로 기록되며 조문을 손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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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국민의미래) 대표발의 65건, 공포 3건의 내용
제22대 국회에서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65건 가운데 공포로 기록된 3건은 평생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이에요. 각 개정이 조문을 손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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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국민의힘) 대표발의 65건, 농해수위 29건
제22대 국회에서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65건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9건으로 앞자리예요. 공포로 기록된 건은 3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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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대안: 2026년 3월 1일 의결, 무엇 담겼나
위원장이 제안한 이 대안은 원안 9건을 모아 2026년 3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투표 연령 18세 하향과 재외투표인명부 신설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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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의안 41건, 제22대 처리 상태
의안명에 '돌봄'이 든 제22대 의안은 41건이에요. 처리 상태 갈래와 공포로 기록된 3건, 아직 심사 중인 돌봄기본법안까지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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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설치관리법(대안): 의결·공포와 제정안 내용
위원장 대표 제안으로 원안 1건을 모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공포로 남았어요. 계획 주기와 노선 지정, 유지관리와 통행 제한을 조문에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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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법안 43건, 제22대는 무엇 바꿨나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북한이탈'이 들어간 의안은 43건이에요. 처리 상태 분포와 공포로 기록된 4건의 조문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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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법 대안, 공포까지 무엇 담겼나
위원장이 제안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로 남았어요. 디지털트윈국토 정의와 위성활용센터 근거를 담았어요.
사진: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