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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글 모음입니다. 발의·표결 등 공식 기록을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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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송기헌의원 등 167인): 참여 278표는 어떻게 갈렸나(제21대)
2023년 5월 30일 제21대 본회의 표결 기록. 재적 299명 중 278명 참여, 찬성 175명, 반대 103명, 기권 0명. 주문과 동의이유, 원안가결 표기를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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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03건, 심사가 이어지는 62건 밖의 몫은 어디에 나뉘어 있을까
제22대 국회에서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103건은 소관위심사 62건과 소관위접수 26건에 몫이 몰려 있어요. 처리 상태와 회부 위원회 분포를 갈라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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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제22대에서 왜 80건이나 쌓였을까: 개정 추적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80건의 처리 상태와, 그 내용을 모아 공포로 기록된 위원회 대안 3건이 손본 조문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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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국민의미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65건, 공포로 남은 3건은 학교와 교원의 무엇을 바꿨을까
제22대 국회에서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65건 가운데 공포로 기록된 3건은 평생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이에요. 각 개정이 닿은 조문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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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65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9건 다음은 어떻게 갈렸을까
제22대 국회에서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65건을 회부 위원회로 나누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9건으로 앞자리예요. 처리 상태 분포와 공포로 기록된 3건의 내용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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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1일 의결된 대안엔 무엇이 담겼나
위원장이 제안한 이 대안은 원안 9건을 모아 2026년 3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투표 연령 18세 하향과 재외투표인명부 신설을 조문으로 짚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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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돌봄' 의안 41건은 어떤 상태로 갈렸을까
의안명에 '돌봄'이 든 제22대 의안은 41건이에요. 처리 상태 갈래와 공포로 기록된 3건, 아직 심사 중인 돌봄기본법안까지 제안이유로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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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결을 거쳐 공포로 남은 제정안엔 무엇이 담겼나
위원장 대표 제안으로 원안 1건을 모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로 남은 이 제정안이 계획 주기와 노선 지정, 유지관리와 통행 제한을 어떤 조문에 담았는지 짚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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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법안 43건, 제22대 국회는 무엇을 바꾸려 했을까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북한이탈'이 들어간 의안은 43건이에요. 처리 상태 분포와 공포로 기록된 4건의 조문, 심사 중인 개정안이 든 근거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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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1월 13일 의결로 공포까지, 무엇이 담겼나
위원장이 제안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로 남았어요. 디지털트윈국토 정의와 위성활용센터 근거 조문을 짚어요.
사진: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