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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글 모음입니다. 발의·표결 등 공식 기록을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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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원안 23건이 모인 위원회 대안. 제3기 위원회 구성과 조사기간,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조문으로 짚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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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법안 39건, 제22대 국회에서 27건은 어디로 옮겨 갔을까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전세사기'가 들어간 의안은 39건이에요. 대안반영폐기 27건과 공포 3건으로 갈린 기록, 보증금 한도와 유효기간을 바꾼 개정 내용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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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3인): 참여 276표는 어떻게 갈렸나(제20대)
2016년 12월 2일 제20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이에요. 재적 300명 중 276명이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68명, 기권 34명, 결과는 수정가결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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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47건과 기후대응보증사업 근거를 법률로 올린 기술보증기금법 개정
서왕진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47건 중 16건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됐어요. 위원회 분포와 처리 상태, 공포로 기록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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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제22대에 75건, 공포로 남은 1건엔 무엇이 담겼을까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제17대 8건에서 제21대 135건까지 쌓였어요. 제22대 75건의 처리 상태와 공포로 기록된 공설 동물장묘시설 개정의 내용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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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새로운미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55건, 공포로 남은 1건은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의 비례대표 정수 조항
김종민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55건과 공동발의 455건, 처리 상태 분포, 공포로 기록된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개정의 내용을 국회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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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57건 가운데 대안으로 넘어간 10건과 상법 개정안
차규근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57건을 처리 상태로 갈라 봤어요. 소관위심사 33건, 대안반영폐기 10건, 본회의불부의 1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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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여 277표는 어떻게 갈렸나(제22대)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대안의 표결 기록이에요. 재적 300명 중 참여 277명, 찬성 194명, 반대 40명, 기권 43명으로 갈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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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59건, 국방위원회 19건과 항공·철도 사고조사 개정안
백선희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59건을 회부 위원회와 개정 유형, 처리 상태로 갈라 봤어요. 국방위원회 19건이 앞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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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77건은 어디에 적혀 있을까: 제22대 개정 추적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77건을 대수별 추이와 처리 상태로 갈라 봤어요. 공포로 기록된 한 건이 새로 둔 임용 결격사유 조문도 짚었어요.
사진: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