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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글 모음입니다. 발의·표결 등 공식 기록을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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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의안 44건, 제22대 처리 단계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마약'이 든 의안은 44건이에요. 각 의안이 처리 단계 어디에 서 있는지, 공포로 기록된 개정안의 조문이 무엇인지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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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대안, 2025년 12월 30일 의결·공포
위원장 제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로 남았어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증여 간주 기준과 법인지방소득세율 조정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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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법안 45건, 제22대 처리 결과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게임'이 들어간 의안은 45건이에요. 처리 상태를 가르고, 공포로 남은 3건과 심사 중인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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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대안: 참여 279표(제21대)
제21대 본회의에서 이 대안은 원안가결로 기록됐어요. 재적 300명 중 279명이 참여해 찬성 205명, 반대 49명, 기권 25명으로 갈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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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국민의힘) 대표발의 66건, 공포 10건
대표발의 66건 가운데 공포로 기록된 건은 10건이에요. 양식시설물 실명제와 공유수면 원상회복, 선박재활용 제정법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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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81건, 제22대 개정 추적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제22대에 81건 접수됐어요. 대수별 추이와 처리 상태 분포, 공포로 남은 1건이 지운 골프장 부가금 규정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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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국민의미래) 대표발의 68건, 공포 3건
최수진(국민의미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68건, 공동발의는 1,166건이에요. 공포로 남은 3건은 원자력안전법·정보통신 특별법·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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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국민의힘) 대표발의 69건, 어느 분야에 몰렸나
임이자(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69건이에요. 공포로 남은 2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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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83건, 제22대 개정 추적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제18대 5건에서 제22대 83건까지 쌓였어요. 공포로 기록된 위원회 대안 2건은 과징금 강화와 국내대리인 제도를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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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국민의힘) 대표발의 69건, 공포 1건의 쟁점
김정재(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69건, 공동발의는 722건이에요. 공포로 남은 1건은 택시 소정근로시간 규정의 문제를 짚었어요.
사진: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