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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안, 누가 발의했더라?

뉴스에 나온 그 법안, 누가 만들고 누가 찬성했는지 바로 나옵니다.

간호법 본회의 표결 어떻게 됐어?

종합분석

간호법은 2024년 8월 28일 제22대 국회에서 재적 30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본회의 표결을 통과했어요⁠⁠.

이수진 의원이 2024년 6월 28일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담겼고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되었어요⁠⁠. 이수진 의원의 원안은 국민이 보건의료기관과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사 확보와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 및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았어요⁠⁠.

01 · 처리 순서

작동 방식

  1. 질문

    국회의원이든 정책이든 평소 말하듯 쓰면 됩니다.

  2. 기록 조립

    관련된 발의와 표결 기록을 국회 공식 데이터에서 찾아 날짜순 카드로 조립합니다.

  3. 원문 확인

    카드마다 국회 원문 링크가 붙습니다.

질문하러 가기

02 ·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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