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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글 모음입니다. 발의·표결 등 공식 기록을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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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국회에서 어떻게 될까: 제22대 재의 표결 23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돼요. 제22대 회의록에 남은 재의 표결 선포 23건의 총 투표수와 결과를 조문 요건과 나란히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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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은 몇 표로 의결될까: 회의록에 남은 선포 9건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되며, 대통령은 발의가 재적 과반수, 의결이 재적 3분의 2 이상이에요. 제22대 본회의 회의록에 남은 선포 9건은 총 투표수가 188표에서 300표 사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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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은 왜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할까: 본예산 표결 10건의 처리일
헌법 제54조 제2항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므로 그 날이 12월 2일이 돼요. 본회의 기명 전자투표에 남은 본예산 10건 가운데 처리일이 12월 2일인 건은 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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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몇 표로 의결될까: 선포 11건
임명동의안에는 특별정족수가 없어 헌법 제49조의 일반의결정족수를 따르고,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요. 제22대 회의록에 남은 총 투표수 선포 11건은 투표수가 167에서 283 사이였고 전부 가결로 선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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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발의·표결 전수 기록: 의안 20,366건과 본회의 표결 1,056건 집계 (2026-08-08 기준)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의안 20,366건과 검증을 통과한 본회의 표결 1,056건을 의안 종류·발의 주체·처리 단계·표결 결과별로 집계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6-08-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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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며칠 걸릴까: 공포로 기록된 1,426건의 소요일 분포
제22대에서 공포로 기록된 법률안 1,426건의 발의일부터 본회의 의결일까지 소요일을 구간별로 나눠 봤어요. 중앙값은 56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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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무엇이 다를까: 위임의 순서와 시행일
법률은 국회가,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규칙은 장관이 만들어요. 헌법이 정한 위임 관계와 공포 후 시행일 기준, 제22대 의안 기록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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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은 언제 작동하고 언제 깨질까: 헌법 제44조와 체포동의안 33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것이 불체포특권이에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요건,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 33건의 처리 기록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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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몇 표가 있어야 본회의를 통과할까: 헌법 제49조와 표결 기록 1,056건
헌법 제49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 요건으로 정해요. 제22대 기명 표결 1,056건에서 이 요건이 어떤 수치로 나타나는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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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날까: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표결 29건
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서명으로 시작하고, 종결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의결돼요. 제22대 회의록에 남은 종결동의 표결 29건의 수치를 정리했어요.
사진: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