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글 모음입니다. 발의·표결 등 공식 기록을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
재의 표결 23건, 대통령 거부 법안은 국회서 어떻게 될까
제22대 회의록에 남은 재의 표결 선포는 23건이에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돼요.
-
선포 9건, 탄핵소추안은 몇 표로 의결될까
제22대 본회의 회의록에 남은 탄핵소추안 선포는 9건, 총 투표수는 188표에서 300표 사이였어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돼요.
-
예산안 처리 시한 12월 2일, 본예산 10건 중 2건
본예산 표결 10건 중 처리일이 12월 2일인 건은 2건이에요.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1월 1일 기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해요.
-
임명동의안 선포 11건, 몇 표로 의결됐을까
제22대 회의록에 남은 임명동의안 선포 11건은 투표수 167에서 283 사이로 전부 가결됐어요. 특별정족수가 없어 헌법 제49조의 일반의결정족수를 따르고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요.
-
의안 20,366건·표결 1,056건, 제22대 전수 기록
제22대 국회 의안 20,366건과 본회의 표결 1,056건을 종류·발의 주체·처리 단계·결과별로 집계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6-08-08입니다.
-
법안 통과 중앙값 56일, 공포 1,426건 소요일 분포
공포로 기록된 법률안 1,426건의 발의일부터 의결일까지 소요일 중앙값은 56일이에요. 제22대에서 소요일 분포를 구간별로 나눴어요.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만드는 주체와 시행일 차이
법률은 국회가,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규칙은 장관이 만들어요. 헌법이 정한 위임 관계와 공포 후 시행일 기준을 제22대 의안 기록으로 담았어요.
-
체포동의안 33건, 불체포특권은 언제 깨질까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33건이에요.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권리로, 헌법과 국회법이 그 요건을 정해요.
-
법안 통과 요건은 재적·출석 과반수, 표결 1,056건
법안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에요(헌법 제49조). 제22대 기명 표결 1,056건에 이 요건이 어떤 수치로 나타나는지 담았어요.
-
종결동의 표결 29건,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끝날까
제22대 회의록에 남은 종결동의 표결은 29건이에요. 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서명으로 시작하고, 종결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의결돼요.
사진: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