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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글 모음입니다. 발의·표결 등 공식 기록을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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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법률안, 딱 10인인 게 38,685건
의원이 법안을 내려면 1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국회법 제79조). 의원 발의 법률안 96,114건 중 발의자가 정확히 10인인 건 38,685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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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51은 왜 22대 851번째 의안일까
의안번호 앞자리는 국회 대수, 뒷자리는 접수 순번이에요. 방송법 2200851 사례로, 제17대는 6자리·제18대부터는 7자리로 바뀐 규칙을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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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부터 효력 가짐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정부이송과 공포를 거쳐 효력을 가져요. 제22대 의안 중 정부이송 62건·공포 1,426건이며, 실제 적용일은 부칙의 시행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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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는 무슨 단계일까: 법사위가 보는 관문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요. 제22대 의안 중 이 단계로 기록된 건 14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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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종류는 몇 가지일까: 법률안 말고도 13종류
국회 의안은 14종류로 나뉘어요. 제17~22대 113,953건 중 법률안이 109,085건, 나머지 13종류를 합치면 4,868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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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위원장 명의 의안 해부
상임위가 여러 법안을 합쳐 위원장 명의로 내는 게 위원회 대안이에요. 대안 한 건당 원안 수는 제21대 4.16건, 제22대 4.82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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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반영폐기' 301건, 대안반영폐기와 차이
본회의 수정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원안이 정리되는 게 '수정안반영폐기'예요. 제17~22대 301건으로, 25,821건인 대안반영폐기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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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폐기' 2,049건, 대안반영폐기와 차이
처리 결과 '폐기'는 대안반영폐기·임기만료폐기와 달라요. 제17~22대 '폐기'는 2,049건으로, 상임위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경로예요(국회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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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상태 법안, 제22대 14,465건
처리 결과가 아직 없는 상태가 '계류'예요. 제22대 미기록 의안 14,465건을 소관위심사·체계자구심사·본회의부의 등 단계별로 나눠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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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12,347건, 수정가결 5,732건 차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원안가결은 12,347건, 수정가결은 5,732건이에요. 공중위생관리법·과학기술기본법 사례로 차이를 설명해요.
사진: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