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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글 모음입니다. 발의·표결 등 공식 기록을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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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원 등 10인'이 이렇게 많을까: 발의 정족수 읽는 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국회법 제79조를 발의자 표기 분포로 설명해요. 제17~22대 의원 발의 법률안 96,114건 중 발의자가 정확히 10인인 게 38,685건이라는 집계와, '등'과 '외'의 셈법 차이, 정부·위원장 발의는 이 규칙 밖이라는 점을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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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는 어떻게 읽을까: 2200851이 22대 851번째인 이유
법안에 붙는 의안번호가 앞자리 국회 대수와 뒷자리 접수 순번으로 짜인다는 것을 방송법 2200851 사례로 설명해요. 제17대는 6자리, 제18대부터는 7자리라는 규칙과 제17~22대 의안번호가 모두 숫자로만 돼 있다는 국회 공식 기록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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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힘을 가질까: 공포·시행일·부칙 읽는 법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이송과 공포를 거쳐 효력을 갖는 흐름을 헌법 제53조와 함께 설명해요. 제22대 의안 중 처리 단계가 '정부이송'인 62건·'공포'인 1,426건과,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날은 공포일이 아니라 부칙의 시행일이라는 점을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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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는 무슨 단계일까: 법사위가 보는 관문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치는 체계·자구 심사를 국회법 제86조와 함께 설명해요. 제22대 의안 중 처리 단계가 '체계자구심사'로 기록된 14건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사례를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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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종류는 몇 가지일까: 법률안 말고도 13종류
국회가 다루는 의안이 종류별로 어떻게 나뉘는지 결의안·동의안·승인안·건의안 사례로 설명해요. 제17~22대 의안 113,953건이 14종류로 갈라지고, 법률안 109,085건을 빼면 나머지 13종류를 다 합쳐 4,868건이라는 국회 공식 기록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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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위원장 명의 의안 해부
상임위가 여러 법안을 합쳐 위원장 명의로 내는 '위원회 대안'을 2026년 5월 7일 의료기기법 대안 사례로 설명해요. 대수별 위원장 명의 의안 규모와 대안 한 건당 원안 수(제21대 4.16건·제22대 4.82건), 대안이 부결될 때 벌어지는 일을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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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반영폐기'는 무슨 뜻일까: 대안반영폐기와 뭐가 다른가
본회의 수정안에 내용이 반영되면서 원안이 정리되는 '수정안반영폐기'를 조세특례제한법 세법 사례로 설명해요. 제17~22대 301건의 대수별 분포와 대안반영폐기 25,821건과의 차이를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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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폐기'는 뭐가 다를까: 대안반영폐기·임기만료폐기와의 차이
처리 결과 '폐기'가 대안반영폐기·임기만료폐기와 어떻게 다른지 농어촌 관련 법안 사례로 설명해요. 제17~22대 '폐기' 2,049건의 대수별 집계와 상임위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경로(국회법 제87조)를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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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는 무슨 상태일까: 처리 결과가 아직 없는 법안 읽는 법
처리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상태 '계류'를 제22대 미기록 의안 14,465건의 처리 단계 지도로 설명해요. 소관위심사·체계자구심사·본회의부의 등 단계별 분포와 계류의 끝(임기만료폐기·철회)을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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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과 수정가결은 뭐가 다를까: 통과된 게 원안이냐 고친 안이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처리 결과 '원안가결'과 '수정가결'이 어떻게 다른지 2026년 7월 23일 공중위생관리법·과학기술기본법 사례로 설명해요. 제17~22대 원안가결 12,347건·수정가결 5,732건의 대수별 집계를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사진: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