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반영폐기'는 무슨 뜻일까: 대안반영폐기와 뭐가 다른가

처리일이 2025년 3월 21일로 기록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1건이 나란히 '수정안반영폐기'로 정리됐어요. '폐기'라는 말이 붙었지만 부결도 임기만료도 아니에요.

이름은 대안반영폐기와 비슷한데, 담기는 그릇이 달라요.

'수정안반영폐기'가 무슨 뜻이고 대안반영폐기와 뭐가 다른지 국회 자료로 따라가 볼게요.

'수정안반영폐기'는 무슨 뜻일까요?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을 표결할 때, 그 법안을 고치는 수정안이 함께 의결되기도 해요.

이때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내용이 그 수정안에 담기면, 그 원안들은 수정안반영폐기로 정리돼요.

내용이 사라진 게 아니라, 통과된 수정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원안이 흡수된다는 점은 대안반영폐기와 닮았어요.

그럼 대안반영폐기와 뭐가 다를까요?

담기는 그릇이 달라요. 대안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쳐 새로 만든 별도의 의안이에요. 위원장 명의로 제안되고요. (위원회 대안 해부 편에서 대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뤘어요.)

수정안은 이미 있는 다른 법안을 고치는 안이에요. 새 의안이 아니라 기존 안에 붙는 고침이에요.

그래서 대안반영폐기는 '대안'이라는 새 의안에, 수정안반영폐기는 '수정안'이라는 고침에 원안이 담겨요. 흡수되는 자리가 서로 다른 거죠.

조세특례제한법 31건은 어떻게 정리됐을까요?

처리일이 2025년 3월 21일로 기록된 수정안반영폐기는 39건인데, 그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1건이에요. 나머지는 소득세법 5건, 종합부동산세법 2건, 부가가치세법 1건이고요.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2024년 10월 24일 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중 하나예요.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었어요 (의안 원문).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같은 날 수정안반영폐기로 정리됐고요 (의안 원문). 같은 세법의 여러 원안이 한날 함께 정리된 셈이에요.

제21대엔 하루에 221건이 있었어요

처리일이 2023년 4월 7일로 기록된 수정안반영폐기는 221건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155건, 소득세법 24건, 법인세법 14건 등 역시 세법 개정안들이었어요.

세법은 해마다 여러 의원이 비슷한 개정안을 내는 분야라, 그 원안들이 한 번에 정리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대수별로 수정안반영폐기는 몇 건일까요?

이 상태로 기록된 건 제20대 41건, 제21대 221건, 제22대 39건이에요. 제17~19대는 기록상 0건이고요.

전부 더해도 301건으로, 대안반영폐기 2만여 건과 견주면 훨씬 드물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세법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특정 처리일에 몰려 있어요.

다음에 '수정안반영폐기'를 보면

이제 의안 기록에서 '수정안반영폐기'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폐기의 종류를 보세요. 부결도 임기만료도 대안반영도 아닌 별도의 상태예요.

그다음 어디에 담겼는지 떠올리세요. 새 대안이 아니라, 다른 법안을 고치는 수정안에 내용이 담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안반영폐기와 구분하세요. 원안이 담기는 그릇이 대안이냐 수정안이냐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