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는 무슨 상태일까: 처리 결과가 아직 없는 법안 읽는 법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조회하면, 상당수가 처리 결과 자리가 비어 있어요. 가결도 부결도 폐기도 아니에요.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이 상태를 흔히 '계류'라고 불러요.

계류가 무슨 상태이고 어느 단계에 멈춰 있는지 국회 자료로 따라가 볼게요.

'계류'는 무슨 상태일까요?

계류는 의안이 발의된 뒤 아직 최종 처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처리 결과 자리가 비어 있어요.

가결·부결·폐기·철회는 모두 결말이 난 상태예요. 계류는 그 결말 전 어딘가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류는 하나의 결과 이름이 아니에요. 심사의 여러 단계 중 하나에 놓인 상태를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제22대엔 처리 결과가 없는 의안이 몇 건일까요?

제22대 의안 20,366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건 14,465건이에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14,465건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는 처리 단계 표기로 갈라져요.

단계 지도로 보면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법안은 대체로 접수, 소관 상임위 회부, 상임위 심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부의 순서로 나아가요.

처리 결과가 없는 제22대 의안을 이 순서에 놓아 볼게요. 접수 단계 184건, 소관위접수 3,895건, 소관위심사 9,905건이에요.

더 나아간 자리는 체계자구심사 14건, 본회의부의안건 124건이고요. 대부분이 상임위 심사 단계에 몰려 있는 셈이에요.

이 밖에 본회의불부의 327건, 계류의안 15건도 있어요. 처리 결과가 아직 비어 있는 건 이렇게 여러 단계에 흩어져 있어요.

체계자구심사까지 간 법안도 있어요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2026년 3월 23일 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심사 단계에 있어요 (의안 원문).

소관 상임위 심사를 지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기다리는 자리예요.

이 단계까지 왔어도 본회의 표결 전이라 처리 결과는 아직 비어 있어요. 계류인 거죠.

계류의 끝은 어디일까요?

계류 상태의 법안이 임기 안에 처리되면 가결·부결·폐기 같은 결말이 나요.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돼요. 이게 임기만료폐기예요.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편에서 왜 이렇게 많은지 다뤘어요.)

그전에 발의한 쪽이 스스로 거둬들이면 철회로 남고요. (철회 읽는 법 편에서 누가 언제 거둬들이는지 다뤘어요.)

계류와 '그냥 폐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계류는 아직 단계가 남은 진행 상태예요. 반면 처리 결과 자리에 '폐기'가 적히면 그 법안은 심사가 멈추고 정리된 거예요.

계류 중 상임위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면 폐기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냥 '폐기' 읽는 법 편에서 폐기가 붙는 경로를 다뤘어요.)

다음에 '계류'를 보면

이제 의안 기록에서 처리 결과가 비어 있는 걸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결말이 났는지부터 보세요. 처리 결과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아직 계류예요.

그다음 어느 단계인지 보세요. 접수, 소관위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부의는 각각 다른 자리예요.

마지막으로 '기록 없음'과 구분하세요. 계류는 단계가 남은 진행 상태이고, 표결 기록이 구조적으로 없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