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 종류는 몇 가지일까: 법률안 말고도 13종류

국회에 올라오는 안건을 조회하면 대부분이 '○○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임명동의안',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해임건의안' 같은 이름도 섞여 있어요.

이건 의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법을 고치는 법률안 말고도 국회가 다루는 의안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요.

종류마다 무엇을 정하는 안건인지, 그리고 각각 몇 건이나 되는지 국회 자료로 따라가 볼게요.

의안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제17~22대 의안을 종류별로 세어 보면 14가지로 갈라져요. 건수가 많은 순서로 보면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중요동의, 승인안, 예산안, 의원징계, 선출안, 규칙안, 건의안, 결산, 윤리심사, 헌법개정, 의원자격심사예요.

이 가운데 법률안이 109,08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해요. 나머지 13종류를 모두 더해도 4,868건이고요.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법률안이 국회 일의 큰 몫이지만, 국회는 법률안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 종류별로 무엇을 정하는 안건인지 볼게요.

결의안과 건의안은 무엇을 정할까요?

결의안은 국회의 의사와 뜻을 문서로 정하는 의안이에요. 특정 사안에 대한 규탄이나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회기 결정 같은 안건이 여기에 들어가요. 제17~22대에 2,209건이에요.

예를 들어 제22대 국회에는 '북한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적대적 두 국가론 명문화 규탄 및 대한민국 헌법 평화통일 원칙 수호에 관한 결의안'이 올라왔어요 (의안 원문).

건의안은 국회가 정부 등에 무언가를 건의하는 의안이에요. 제17~22대에 38건이고,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대표적이에요. 제22대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정동영) 해임건의안'이 그중 하나예요 (의안 원문).

동의안과 승인안은 무엇을 정할까요?

동의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안이에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처럼 사람을 정하는 인사 안건도 있고, 조약 비준동의안처럼 국가 간 합의에 동의하는 안건도 있어요. 제17~22대에 816건이에요.

제22대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처럼 조약에 대한 동의안도 같은 종류예요.

승인안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안이에요. 임명승인이나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같은 안건이 들어가요. 제17~22대에 358건이고요. 제22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그 예예요 (의안 원문).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편에서 이 국정조사 안건들을 다뤘어요.)

예산·결산과 관련된 종류도 있어요

예산안은 나라 살림의 예산과 기금 운용 계획을 정하는 의안이에요. 제17~22대에 337건이에요. 제22대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같은 안건이 들어가요.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뒤 실제 집행 결과를 심사하는 의안이에요. 제17~22대에 29건이고요. '2025회계연도 결산'처럼 한 해 살림을 마감하는 안건이에요 (의안 원문).

사람을 정하는 종류는 무엇일까요?

선출안은 국회가 특정 자리에 사람을 뽑는 의안이에요. 제17~22대에 251건이에요. 제22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영수) 선출안'처럼 위원회 위원을 뽑는 안건이 들어가요 (의안 원문).

의원 신분과 관련된 종류도 있어요. 의원징계는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다루는 의안으로 제17~22대에 284건, 윤리심사는 21건이에요. 의원자격심사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의안으로 2건뿐이고, 둘 다 제19대에 접수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이에요 (의안 원문).

규칙안·중요동의·헌법개정은요?

규칙안은 국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거나 고치는 의안이에요. 제17~22대에 80건이고,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같은 안건이 들어가요.

중요동의는 국회 운영상 중요한 사안에 대한 동의를 다루는 의안이에요. 440건이고,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회기 결정 같은 안건이 여기 들어가요.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그 예예요 (의안 원문).

헌법개정은 헌법을 고치는 의안이에요. 제17~22대에 3건뿐이고, 모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이라는 이름이에요. 제22대에 1건이 올라와 있어요 (의안 원문).

다음에 의안 종류를 보면

이제 국회 안건을 조회하다가 법률안이 아닌 이름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이름 끝을 보세요. '결의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선출안'처럼 종류가 이름 끝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 무엇을 정하는지 보세요. 법을 고치는 건 법률안이고, 사람을 정하면 동의안이나 선출안, 나라 살림이면 예산안이나 결산이에요.

마지막으로 규모를 떠올리세요. 14종류 중 법률안이 109,085건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합쳐 4,868건이에요. 의안 종류가 다르면 처리 절차와 표결 방식도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