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위원장 명의 의안 해부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는 발의자 표기가 '보건복지위원장'처럼 위원장 명의인 게 있어요. 의원 한 명이 아니라 상임위원회가 명의를 낸 법안이에요.

이런 법안은 대개 이름 끝에 '(대안)'이 붙어요.

위원회 대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원안들과 어떻게 얽히는지 국회 자료로 따라가 볼게요.

위원회 대안은 누가 내는 걸까요?

대부분의 법안은 의원이나 정부가 발의해요. 그런데 발의자 표기가 '○○위원장'인 법안도 있어요.

이건 상임위원회가 명의를 낸 의안이에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안하는 형식이고요.

이름 끝에 '(대안)'이 붙으면,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합친 대안이라는 뜻이에요.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국회법 제51조는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법률안 등 의안을 제출할 수 있게 정해요.

비슷한 법안이 여러 건 모이면, 위원회가 함께 심사한 뒤 그 내용을 추려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 본회의에 올려요. 그 대안이 통과되면 원래의 여러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돼요.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편에서 흡수 관계를 다뤘어요.)

대안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결과물이라, 제안된 뒤 본회의 처리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편이에요. (발의부터 처리까지 소요일 편에서 위원장 대안의 소요일을 다뤘어요.)

의료기기법 대안엔 뭐가 담겼을까요?

보건복지위원장 명의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어요 (의안 원문).

이 대안에는 김상훈·김선민·한지아·서영석·이주영 의원이 각각 낸 의료기기법 개정안 5건이 반영됐어요.

다섯 건의 원안은 대안이 통과되면서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됐고요. 내용은 통과된 대안 안에 담겨 있어요.

대안 하나엔 원안이 몇 건이나 담길까요?

국회가 공개하는 대안-원안 관계 기록을 기준으로 세어 보면, 대안 한 건에 담긴 원안 수는 대수마다 조금씩 늘었어요.

제20대 평균 3.83건, 제21대 4.16건, 제22대 4.82건이에요. 의료기기법 대안의 5건은 최근 평균 언저리인 셈이고요.

규모가 큰 대안도 있어요. 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 건에는 원안 237건이 반영돼 있어요 (의안 원문).

위원장 명의 의안은 얼마나 될까요?

발의자 표기가 위원장 명의인 의안을 대수별로 세어 보면 이래요.

제17대 892건, 제18대 1,261건, 제19대 1,521건이에요. 제20대 1,640건, 제21대 1,516건,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934건이고요.

이 가운데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이 큰 몫이에요. 제22대 대안-원안 관계 기록에서 대안은 735건이에요.

대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안도 본회의 표결을 거치니 부결될 수 있어요. 드물지만 실제로 있었어요.

2025년 11월 국토교통위원장의 항공보안법 대안이 부결되고, 그 안에 담겼던 원안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따로 추적했어요. (부결된 위원회 대안 추적 편에서 시간순으로 다뤘어요.)

대안이 부결되면 흡수됐던 원안들의 처리도 함께 얽혀요. 그래서 대안의 통과 여부는 원안들의 자리와 이어져 있어요.

다음에 '(대안)'을 보면

이제 의안 기록에서 이름 끝의 '(대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명의를 보세요. 발의자가 '○○위원장'이면 상임위가 명의를 낸 대안일 가능성이 커요.

그다음 어떤 원안이 담겼는지 찾아보세요. 대안 한 건이 여러 원안을 흡수하고, 그 원안들은 대안반영폐기로 남아요.

마지막으로 통과 여부를 보세요. 대안이 원안가결되면 원안의 내용도 통과된 셈이고, 부결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원안가결과 수정가결 편에서 가결의 종류를 다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