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과 수정가결은 뭐가 다를까: 통과된 게 원안이냐 고친 안이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하나가 2026년 7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처리 결과 자리엔 '원안가결'이 아니라 '수정가결'이라고 적혔어요.

발의된 그대로 통과된 게 아니라, 심사를 거치며 내용이 고쳐진 채 통과됐다는 뜻이에요.

'원안가결'과 '수정가결'이 어떻게 다른지 국회 자료로 따라가 볼게요.

원안가결과 수정가결은 뭐가 다를까요?

둘 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결과예요. 표결에서 찬성이 모여 가결됐다는 점은 같아요.

차이는 '무엇이' 통과됐느냐예요. 원안가결은 발의된 원안 그대로 표결에 부쳐져 통과된 거예요.

수정가결은 심사 과정에서 조문이 고쳐진 안이 통과된 거예요. 발의된 문구와 통과된 문구가 서로 달라요.

공중위생관리법은 어떻게 통과됐을까요?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2025년 7월 28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어요 (의안 원문).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이용사·미용사 등 이·미용업 종사자의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를 다뤘어요. 소비자 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함께 짚었고요.

이 법안은 2026년 7월 23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로 처리됐어요. 발의된 원안에서 내용이 고쳐진 채 통과됐다는 기록이에요.

어디가 어떻게 고쳐졌는지는 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담겨요. 의안의 처리 결과 기록에는 '수정가결'이라는 상태만 남고요.

같은 날 '원안가결'된 법안도 있어요

같은 2026년 7월 23일 본회의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가결'로 처리됐어요. 조인철의원 등 12인이 낸 안이에요 (의안 원문).

이 안은 중소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이었고, 발의된 원안 그대로 통과됐어요.

같은 본회의에서 한 건은 수정가결, 한 건은 원안가결로 갈렸어요. 통과라는 결과는 같지만 통과된 게 원안이냐 고친 안이냐가 달라요.

수정은 어디서 이뤄질까요?

우리 국회는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상임위원회가 먼저 심사해요. 법안은 대개 이 단계에서 다듬어져요.

위원회가 조문을 고쳐 본회의에 올리거나,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돼 함께 의결되면 그 법안은 수정가결로 기록돼요.

국회법 제95조는 본회의에서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낼 수 있게 정해요. 수정안이 의결되면 원안이 아니라 수정된 안이 통과되고요.

대수별로 원안가결과 수정가결은 몇 건일까요?

제17대부터 대수별로 세어 보면 원안가결이 수정가결보다 대체로 많아요.

제17대는 원안가결 1,553건에 수정가결 995건, 제18대는 2,170건에 760건이에요. 제19대는 2,356건에 1,061건, 제20대는 2,671건에 1,123건이고요.

제21대는 2,314건에 1,250건이에요.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원안가결 1,283건에 수정가결 543건이고요.

'수정가결'은 다른 '수정' 상태와 어떻게 다를까요?

처리 결과 자리엔 '수정가결' 말고도 이름이 비슷한 '수정안반영폐기'가 있어요. 둘은 아주 달라요.

수정가결은 그 법안 자체가 고쳐져 통과된 상태예요. 반면 수정안반영폐기는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내용이 담기면서 원안이 정리된 상태예요. (수정안반영폐기 읽는 법 편에서 그 차이를 따로 다뤘어요.)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되는 경우는 또 달라요. (위원회 대안 해부 편에서 대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뤘어요.)

다음에 '수정가결'을 보면

이제 의안 기록에서 '수정가결'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통과 여부부터 보세요. 수정가결도 원안가결도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예요.

그다음 '무엇이' 통과됐는지 보세요. 원안가결은 발의된 그대로, 수정가결은 고쳐진 안이 통과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정안반영폐기'와 헷갈리지 마세요. 그건 통과가 아니라 다른 안에 내용이 담겨 원안이 정리된 상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