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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글 모음입니다. 발의·표결 등 공식 기록을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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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법률안을 돌려보내면: '재의요구'라는 기록
언론이 '거부권'이라 부르는 절차의 기록상 명칭인 '재의요구'를 헌법 제53조와 함께 설명해요. DB에 적재된 제17~22대 재의요구 법률안 45건의 대수별·처리 결과별 집계와, 재의결로 다시 통과된 방송법 1건·전체 1건뿐인 '투표불성립' 표기를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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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법안을 거둬들이면 어떻게 되나: 철회 읽는 법
발의한 쪽이 자신이 낸 의안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철회'를 국회법 제90조와 함께 설명해요. 제17~22대 철회 1,457건 가운데 제18대 540건, 그중 361건이 2008년 11월 28일 하루에 철회된 양벌규정 정비 법안 묶음이었다는 국회 공식 기록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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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발의일부터 본회의 처리일까지
제22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날부터 본회의에서 처리된 날까지 걸린 소요일을 대수별·발의 주체별로 집계했어요. 의원 발의 가결의 중앙값 168일, 위원장 대안 5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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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부결된 위원회 대안, 그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항공보안법 대안 추적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국토교통위원장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그 안에 담겼던 원안들의 대안반영폐기 처리,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재심사와 2026년 5월 7일 새 대안 원안가결까지의 국회 공식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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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몇 건일까: 11만여 건 중 84건
본회의 '부결'이 제17~22대 의안 113,953건 중 84건뿐인 이유를 위원회 중심 심사 구조로 설명하고, 제22대 부결 33건의 유형 구성과 기명·무기명 표결 기록의 공백을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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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끝나면 법안은 어떻게 되나: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임기만료폐기'를 헌법 제51조 회기계속의 원칙과 함께 설명해요. 제17~22대 의안 113,953건 중 51,649건이 임기만료폐기로 남은 집계와 대수별 비율을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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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닙니다: 위원회 대안에 흡수된 법안 읽는 법
9k1 조회 결과에 자주 나오는 처리 상태 '대안반영폐기'가 무슨 뜻인지 2026년 7월 23일 본회의 건축법 사례로 설명해요. 위원회 대안 1건이 원안가결되고 원안 4건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된 흡수 관계를 국회 공식 기록 그대로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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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는 어떤 안건을 처리했나: 2026년 7월 30일 본회의 기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2026년 7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국정조사 결의안 등 안건의 의안명·발의자 표기 원문·처리 결과를 국회 공식 기록 그대로 정리하고, 2026년 6월 이후 발의된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건수를 집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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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은 누가 발의했나: 발의자 명단과 표결 기록의 공백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4건의 발의자 표기 원문과 처리 결과를 정리하고, "박홍근의원 외 171인" 표기에 개별 명단이 한 명뿐인 이유와 기명 표결 기록이 없는 이유를 데이터 공백 고지로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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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 관련 법안 기록: 발의·표결 카드 11건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 관련 의정활동 기록을 발의 1건, 본회의 기명 표결 1건, 표결 기록 없는 관련 의안으로 나눠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데이터 공백과 조회 범위 고지 포함.
사진: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