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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글 모음입니다. 발의·표결 등 공식 기록을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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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법률안을 돌려보내면: '재의요구'라는 기록
언론이 '거부권'이라 부르는 절차의 공식 명칭은 재의요구예요. DB의 제17~22대 재의요구 법률안은 45건, 재의결로 통과된 방송법은 1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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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법안을 거둬들이면 어떻게 되나: 철회 읽는 법
발의한 쪽이 스스로 거둬들이는 게 철회예요. 제17~22대 철회 1,457건 중 제18대가 540건, 그중 361건은 2008년 11월 28일 하루에 몰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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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의원 발의 중앙값 168일
제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걸린 날짜를 대수별·발의 주체별로 집계했어요. 의원 발의 가결 중앙값은 168일, 위원장 대안은 5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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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항공보안법 대안, 그 뒤엔 어떻게 됐나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항공보안법 위원회 대안이 국토교통위 재심사를 거쳐 2026년 5월 7일 새 대안으로 원안가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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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결 의안은 84건뿐
본회의 '부결'은 제17~22대 의안 113,953건 중 84건뿐이에요. 위원회 중심 심사 구조 때문이며, 제22대 부결 33건의 유형과 표결 기록 공백을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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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끝나면 법안은 어떻게 되나: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돼요(임기만료폐기). 제17~22대 의안 113,953건 중 51,649건이 이렇게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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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뜻, 부결이 아닙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흡수됐다는 뜻이에요. 2026년 7월 23일 건축법 사례로 대안 1건 원안가결과 원안 4건의 관계를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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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국회는 뭘 처리했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 2026년 7월 30일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과 국정조사 결의안이 처리됐어요. 각 안건의 결과가 기록에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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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발의자, 명단은 왜 한 명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4건은 '박홍근의원 외 171인'으로 표기됐는데 개별 명단은 한 명뿐이에요. 기명 표결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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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 기록, 발의·표결 등 11건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 관련 기록은 발의 1건, 본회의 기명 표결 1건이에요. 표결 기록이 남지 않은 관련 의안과 조회 범위 고지도 함께 나와 있어요.
사진: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