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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글 모음입니다. 발의·표결 등 공식 기록을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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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록에는 무엇이 남을까: 발언과 (장내 소란) 같은 속기 표기
본회의·위원회 회의가 회의록으로 남고 발언이 속기로 기록되는 구조(국회법 제115조)를 지역사랑상품권 대안 표결 회의록 사례로 설명해요. (전자투표)·(장내 소란) 같은 속기 표기와, 발언 기록이 조회되는 제22대 회의 1,119개·발언 532,596건을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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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표결 참여·정족수는 어떻게 읽을까: 표결 결과의 숫자 읽는 법
표결 결과에 나오는 재적의원과 표결에 참여한 수의 차이, 일반 의결정족수(헌법 제49조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를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표결 참여 225명 중 찬성 221명) 사례로 설명해요. 정족수를 채워도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찬성 97명)과 재의결·헌법개정 등 가중 정족수를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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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기록은 어떻게 읽을까: 대표발의·공동발의와 '등 N인' 표기
법안을 대표해 내는 대표발의와 함께 이름을 올리는 공동발의의 차이를, 도로교통법 개정안 '모경종의원 등 17인'(대표 1명·공동 16명) 사례로 설명해요. 제17~22대 개별 명단이 남은 의안 96,113건과 공동발의 기록 1,162,813건, '등'과 '외'의 셈법을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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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결 기록은 어디까지 공개되나: 개인별 표결이 남는 범위 지도
본회의 전자·기명 표결은 개인별로 남지만 무기명·이의유무·상임위 표결은 그렇지 않은 구조를 도로교통법 개정안 표결(표결 참여 220명 중 찬성 205명) 사례로 설명해요.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 8,414건이 공개되고 제17~19대 기명 표결과 상임위 표결은 공개 기록에 없다는 점을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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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기록되나: 역대 33건과 무기명 표결의 공백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헌법 제44조와 체포동의 절차(국회법 제26조)를 설명해요. 제17~22대 의안명에 '체포동의안'이 든 안건 33건의 대수별·처리 결과별 집계(원안가결 13건·부결 10건 등)와, 무기명투표라 개인별 표결 기록이 남지 않는 이유를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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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안과 선출안은 무엇일까: 인사 안건과 무기명 표결의 공백
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 같은 인사 안건이 임명동의안·선출안으로 국회에 올라오는 구조를 이균용·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 사례로 설명해요. 제17~22대 동의안 816건·선출안 251건의 처리 결과 분포와, 인사 안건이 무기명투표라 개인별 기록이 남지 않는 이유(국회법 제112조 제5항)를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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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뭐가 다를까: 매년 정례와 사안별 조사
국정감사(매년 정례, 국정 전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국정조사(특정 사안, 재적 4분의 1 요구·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같은 법 제3조)의 차이를 지방선거 투표용지 국정조사 사례로 설명해요. 의안명에 '국정감사'가 든 의안 701건·'국정조사'가 든 의안 38건의 종류별·대수별 분포를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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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어떤 곳일까: 법안이 회부되는 소관 위원회 지도
발의된 법안이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먼저 심사받는 구조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로 간 사례로 설명해요. 상임위원회의 직무(국회법 제36·37조)와 제22대 법률안 19,843건의 위원회별 분포(행정안전위 2,672건 등, 부분합=총계 검산)를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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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은 어떻게 할까: 전자투표·기명·무기명·이의유무
본회의 표결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고(국회법 제112조 제1항), 재의요구 법률안과 인사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처리되는(같은 조 제5항) 구조를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표결 사례로 설명해요.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 8,414건과 개인별 기록이 남는 범위·무기명 공백을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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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낸 법안과 의원이 낸 법안은 어떻게 다를까: 발의 절차와 처리 경로
정부 제출 법률안과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 절차(국무회의 심의 헌법 제89조 vs 10인 찬성 국회법 제79조)와 처리 경로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설명해요. 제17~22대 법률안 중 의원 발의 96,114건·정부 제출 6,334건과 경로별 분포(가결 5,904건·2,261건)를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사진: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