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글 모음입니다. 발의·표결 등 공식 기록을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
국회 회의록엔 발언과 (장내 소란)이 남는다
본회의·위원회 발언은 회의록에 속기로 남고 (전자투표)·(장내 소란) 같은 표기도 함께 기록돼요. 제22대 회의 1,119개에서 발언 532,596건이 조회돼요.
-
표결 결과 숫자, 재적·참여·정족수 읽는 법
표결 결과의 재적의원과 표결 참여 인원은 다른 숫자예요.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참여 225명 중 찬성 221명)과 상속세법 개정안(찬성 97명, 부결) 사례로 설명해요.
-
공동발의 명단 96,113건, '등 N인' 읽는 법
법안에 개별 명단이 남은 의안은 96,113건, 공동발의 기록은 1,162,813건이에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모경종의원 등 17인'(대표 1명·공동 16명) 사례로 설명해요.
-
본회의 기명 표결 8,414건, 공개 범위는 여기까지
개인별 표결 기록이 남는 건 본회의 전자·기명 표결뿐이에요. 제20~22대 기명 표결 8,414건은 공개되고, 제17~19대 기명 표결과 상임위 표결은 공개 기록에 없어요.
-
체포동의안 역대 33건, 무기명이라 기록 없음
제17~22대 체포동의안은 33건, 원안가결 13건·부결 10건 등으로 갈렸어요. 무기명투표라 개인별 표결 기록은 남지 않아요.
-
임명동의안 816건·선출안 251건, 기록은 무기명
총리·대법원장 등 인사 안건은 임명동의안·선출안으로 국회에 올라와요. 제17~22대 동의안 816건·선출안 251건이며 무기명투표라 개인별 기록은 남지 않아요.
-
국정감사 701건·국정조사 38건, 뭐가 다를까
국정감사는 매년 정례로 국정 전반을,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을 다뤄요. 의안명 기준 국정감사 701건, 국정조사 38건의 차이를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례로 설명해요.
-
법률안 19,843건, 상임위 어디로 회부되나
발의된 법안은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요. 제22대 법률안 19,843건의 위원회별 분포(행정안전위 2,672건 등)를 장애인복지법 사례로 설명해요.
-
본회의 표결은 어떻게 할까: 전자투표·기명·무기명·이의유무
본회의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이 원칙이고, 재의요구 법률안과 인사 안건은 무기명투표예요. 제20~22대 기명 표결 8,414건이 공개 범위예요.
-
의원 발의 96,114건 vs 정부 제출 6,334건
제17~22대 법률안 중 의원 발의는 96,114건, 정부 제출은 6,334건이에요. 가결은 각각 5,904건·2,261건으로 발의 절차와 경로 차이를 설명해요.
사진: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