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글 모음입니다. 발의·표결 등 공식 기록을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
노조법 2·3조 개정, 재의요구 2회와 세 번째 공포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023년 11월, 2024년 8월, 2025년 8월 세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앞선 두 번은 재의결 부결됐고 세 번째는 공포됐어요.
-
간호법, 제21대 재의결 부결과 제22대 제정 가결
간호법안은 제21대에 2023년 4월 27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를 거쳐 5월 30일 재의결 부결됐어요. 제22대는 2024년 8월 28일 원안가결로 공포됐어요.
-
특별검사 관련 의안, 제17~22대 204건의 지형
의안명에 '특별검사' 또는 '특검'이 든 의안은 204건이에요. 제17대 19건에서 제22대 88건으로 늘었고, 법률안이 179건이에요.
-
'디지털'·'데이터'·'플랫폼' 의안 193건, 겹침 2건
'디지털'·'데이터'·'플랫폼' 의안은 하나라도 들어가면 193건이에요. 세 낱말이 겹치는 의안은 '디지털'과 '데이터'가 함께 든 2건뿐이에요.
-
'기후' 의안 191건, 제17대 2건->제22대 119건
'기후'가 든 의안은 191건, 제안이유·주요내용까지 넓히면 1,802건이에요. 제17대 2건에서 제22대 119건으로 늘었어요.
-
저출생 표기, 제20대 5건->제22대 197건
국회 기록에서 '저출산'은 의안명 123건, '저출생'은 제안이유 기준으로 제20대 5건에서 제22대 197건으로 늘었어요. 어느 쪽이 옳다는 판단은 하지 않아요.
-
법률안 109,085건 중 일부개정 99,990건
제17~22대 법률안 109,085건을 나누면 일부개정 99,990건, 전부개정 878건, 제정 등 6,990건, 폐지 307건이에요.
-
안건 하루 611건 처리, 대부분 임기만료폐기
안건이 가장 많이 처리된 날은 대수 임기 마지막 날로 하루 611건, 대부분 임기만료폐기예요. 표결이 많았던 날은 2020년 1월 9일 200건이에요.
-
상임위 심사 법률안, 7,491건->25,872건
상임위원회가 나눠 심사한 법률안은 제17대 7,491건에서 제21대 25,872건으로 늘었어요. 보건복지위 675건->2,832건, 법사위 623건->2,172건이에요.
-
접수 의안 제17대 8,370건->제21대 26,721건
국회 접수 의안은 제17대 8,370건에서 제21대 26,721건으로 늘었어요. 제17~22대 전체 113,953건 중 법률안이 109,085건이에요.
사진: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