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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글 모음입니다. 발의·표결 등 공식 기록을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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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은 어떻게 기록됐나: 재의요구 2회와 세 번째 공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를 고치려는 대안이 2023년 11월·2024년 8월·2025년 8월 세 차례 본회의를 통과한 기록을 날짜와 절차만으로 정리했어요. 앞의 두 번은 재의요구를 거쳐 재의결 부결로, 세 번째는 공포로 남은 흐름과 기명 표결 수치를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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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어떤 절차로 국회 기록에 남았나: 제21대 재의결 부결과 제22대 제정 가결
간호법안이 제21대에는 2023년 4월 27일 본회의 통과 뒤 재의요구를 거쳐 2023년 5월 30일 재의결 부결로, 제22대에는 2024년 8월 28일 원안가결로 통과해 공포된 기록을 날짜와 절차만으로 정리했어요. 본회의 기명 표결과 무기명 재의결의 기록 차이를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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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관련 의안은 국회에 몇 건일까: 제17~22대 204건의 종류·처리 결과 지도
의안명에 '특별검사' 또는 '특검'이 든 의안 204건(제17대 19건에서 제22대 88건)을 종류별(법률안 179건 등)·처리 결과별로 집계했어요. '특검'이 든 의안명이 모두 '특별검사'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을 지방선거 투표용지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사례와 함께 건수와 절차만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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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디지털'·'데이터'·'플랫폼' 의안은 대수마다 얼마나 될까: 겹침까지 실측
의안명 기준으로 '디지털' 92건·'데이터' 59건·'플랫폼' 44건을 대수별로 집계하고, 세 낱말이 한 의안명에 겹치는지 직접 확인했어요. 겹치는 건 '디지털'과 '데이터'가 함께 든 2건뿐이라 하나라도 든 의안은 193건이라는 점을 디지털포용법안 사례와 함께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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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기후' 관련 의안은 대수마다 얼마나 늘었나: 의안명 191건과 제안이유 기준 1,802건
의안명에 '기후'가 든 의안 191건(제17대 2건에서 제22대 119건)과 제안이유·주요내용 기준 1,802건을 대수별로 나눠 집계했어요. 기후 관련 특별위원회와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개편 같은 위원회 구조 변화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사례와 함께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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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록의 '저출산'과 '저출생': 의안명과 제안이유에 나타난 표기 변화
국회 기록에 나타난 '저출산'과 '저출생' 두 표기를 어느 쪽이 옳다는 판단 없이 대수별로 집계했어요. 의안명 기준 '저출산' 123건·'저출생' 1건과, 제안이유·주요내용 기준으로 '저출생'이 제20대 5건에서 제22대 197건으로 늘어난 흐름을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사례와 함께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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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은 뭐가 다를까: 의안명으로 읽는 법률안의 세 갈래
법률안 의안명의 '일부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개정 문구 없는 제정 패턴으로 제17~22대 법률안 109,085건을 분류했어요. 일부개정 99,990건·전부개정 878건·제정 등 6,990건과 폐지 307건·제17대 옛 표기 920건의 부분합 검산을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사례와 함께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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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안건이 많이 처리된 날은 언제일까: 임기 말 폐기와 회기 말 표결
처리일 기준으로 안건이 몰린 날이 대수 임기 마지막 날(2024-05-29 등)이고 그 대부분이 임기만료폐기라는 점과, 본회의 기명 표결이 실제로 많이 기록된 날(2020-01-09 200건)을 구분해 보여줘요. 청년기본법안 대안 사례와 하루 611건 처리 결과 부분합을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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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률안을 얼마나 나눠 심사했나: 대수별로 본 상임위 심사 부하
상임위원회가 나눠 심사한 법률안이 제17대 7,491건에서 제21대 25,872건으로 늘어난 흐름을 대수별로 집계했어요. 보건복지위원회 675건에서 2,832건, 법제사법위원회 623건에서 2,172건 같은 시계열과 대수별 위원회 이름 변화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사례와 함께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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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접수된 의안은 대수마다 얼마나 늘었나: 제17대 8,370건에서 제21대 26,721건까지
제17~22대에 국회에 접수된 의안 113,953건과 그중 법률안 109,085건을 대수별로 집계했어요. 접수 의안이 제17대 8,370건에서 제21대 26,721건으로 늘어난 흐름과, 늘어난 몫의 대부분이 법률안이라는 점을 돌봄기본법안 사례와 함께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사진: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