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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글 모음입니다. 발의·표결 등 공식 기록을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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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은 국회 기록에 어떻게 남았나: 제17~22대 43건의 집계와 절차
의안명이 '탄핵소추안'인 안건 43건을 개별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대수별·처리 결과별로 집계했어요. 폐기 15건·원안가결 15건 등 분포와 발의·의결 정족수(헌법 제65조), 무기명투표 규정(국회법 제130조 제2항)을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탄핵심판 결과는 국회 기록 밖이라 다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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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징계 안건은 어떻게 기록되나: 제17~22대 284건의 집계와 징계 절차
종류가 의원징계인 안건 284건을 대상 의원을 인용하지 않고 대수별·처리 결과별로 집계했어요. 임기만료폐기 179건 등 처리 결과 분포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징계 종류(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제명 정족수(재적 3분의 2)를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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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은 국회 기록에 어떻게 남았나: 세 건의 발의 주체와 처리 결과
제17~22대 국회 기록에 남은 헌법개정안 세 건의 발의 주체(대통령 1건·의원 발의 2건)와 처리 결과(임기만료폐기 2건·계류 1건)를 개정안의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 없이 정리했어요. 기명투표 원칙(국회법 제112조 제4항)과 공고·국민투표 절차(헌법 제129·130조)를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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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은 언제 의결됐을까: 헌법이 정한 12월 2일 기한과 실제 의결일
헌법 제54조가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12월 2일)을 기준으로 제17~22대 본예산 22건의 실제 의결일을 집계했어요. 12월 2일 당일 3건·이후 19건·이전 0건과 종류가 예산안인 안건 337건의 구성을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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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은 어떤 처리 단계를 지날까: 접수부터 공포까지 단계 지도
발의된 법안이 접수·소관 위원회·체계자구심사·본회의·정부이송·공포로 이어지는 처리 단계를 악취방지법 개정안 사례로 설명해요. 제22대 안건 20,366건의 단계별 분포(소관위심사 9,905건·공포 1,426건 등)를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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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용지 특검법이 통과된 뒤: 처리 단계와 국정조사 경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대안이 2026년 7월 30일 원안가결된 뒤 처리 단계가 '본회의의결'로 남은 기록과, 제22대 '특별검사' 법률안 77건의 처리 단계 분포(공포 8건 등), 국정조사계획서 승인·활동기간 연장 결의를 날짜와 절차만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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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시계열로 남았나: 제정 가결과 제22대 개정안 12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2021년 1월 8일 원안가결(표결 참여 266명 중 찬성 164명)된 제정 기록과, 제22대 '중대재해'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이 모두 상임위 단계에 계류 중인 흐름을 날짜와 처리 상태만으로 정리했어요. 의안명 '중대재해' 제21대 20건·제22대 12건의 구성을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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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이후 AI 법안은 어떻게 늘었나: 제22대 80건의 지형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대안)이 2024년 12월 26일 통과한 것을 기준으로, 의안명에 '인공지능'이 든 제22대 법률안 80건이 통과 전 21건·이후 59건으로 나뉘고 원안가결 3건·대안반영폐기 34건·미기록 43건으로 처리된 흐름을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제17~22대 95건의 대수별 추이도 함께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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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은 어떻게 기록됐나: 재의결 부결과 이후 재추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더하려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5년 3월 13일 통과 뒤 재의요구를 거쳐 2025년 4월 17일 재의결 부결로, 같은 계열이 2025년 7월 3일 다시 통과해 공포된 기록을 날짜와 절차만으로 정리했어요. 본회의 기명 표결 수치와 무기명 재의결의 기록 차이를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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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관련법은 어떤 절차로 국회 기록에 남았나: 재의요구 반복과 재의결 가결 1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제21~22대에 통과와 재의요구를 반복한 기록을 날짜와 절차만으로 정리했어요. 제21대 방송 3법·제22대 방송 4법의 재의결 부결과, 방송법 1건이 2025년 4월 17일 재의결에서 다시 통과한 기록, 이후 방송 3법의 공포를 국회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사진: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