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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글 모음입니다. 발의·표결 등 공식 기록을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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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제17~22대 43건의 집계와 절차
탄핵소추안은 의안명 기준 43건이에요. 개별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대수별로 집계하면 폐기 15건, 원안가결 15건이에요. 정족수는 헌법 제65조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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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징계 안건, 제17~22대 284건의 집계와 절차
의원징계 안건은 284건이에요. 대상 의원을 인용하지 않고 대수별로 집계하면 임기만료폐기가 179건으로 가장 많아요. 징계 종류는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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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세 건, 발의 주체와 처리 결과
헌법개정안은 국회 기록에 세 건 남아 있어요. 발의 주체는 대통령 1건, 의원 발의 2건이고 처리 결과는 임기만료폐기 2건, 계류 1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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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의결일, 헌법 기한 12월 2일과 비교하면
헌법 제54조가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은 12월 2일이에요. 제17~22대 본예산 22건 중 당일 의결 3건, 이후 19건, 이전 0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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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처리 단계, 접수부터 공포까지 지도
법안은 접수, 소관 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정부이송, 공포 순으로 처리돼요. 제22대 안건 20,366건 중 소관위심사 9,905건, 공포 1,426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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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용지 특검법 통과 뒤 처리 경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은 2026년 7월 30일 원안가결됐고, 처리 단계는 '본회의의결'로 남아 있어요. 제22대 '특별검사' 법률안은 77건, 공포 8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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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가결과 제22대 개정안 12건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원안가결(찬성 164명)됐어요. 제22대 '중대재해' 개정안 12건은 모두 상임위 단계에 계류 중이에요. 제21대는 20건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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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이후 AI 법안 제22대 80건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통과했어요. 이후 '인공지능' 법률안은 제22대 80건 중 통과 전 21건, 이후 59건으로 나뉘어요. 원안가결은 3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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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재의결 부결 뒤 재추진해 공포
상법 개정안은 2025년 3월 13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를 거쳐 4월 17일 재의결 부결됐어요. 같은 계열이 7월 3일 다시 통과해 공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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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관련법, 재의요구 반복과 재의결 가결 1건
방송 관련법은 제21~22대에 통과와 재의요구를 반복했어요. 방송 3·4법은 재의결 부결됐지만 방송법 1건은 2025년 4월 17일 재의결에서 통과해 공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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