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안(대안)'이 원안가결됐어요(정무위원장 제안, 의안 원문). 청년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근거를 담은 제정법이에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는 조항도 이 법에 들어갔어요.
이 안건은 표결에 참여한 157명 가운데 찬성이 154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청년기본법 하나가 아니었어요. 하루에 수백 건이 함께 처리된, 회기 말의 바쁜 날이었어요.
국회 기록에서 하루에 안건이 많이 처리된 날을 찾으면 어떤 날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자료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처리일 기준으로 안건이 가장 많이 몰린 날은 대수 임기 마지막 날들이에요. 다만 그 대부분은 임기만료폐기예요.
- 본회의에서 실제로 표결이 많이 기록된 날은 따로 있어요. 제20~22대 기준으로 2020년 1월 9일에 200건이 기록됐어요.
- 2020년 1월 9일에는 처리 결과가 남은 안건만 611건이었어요(대안반영폐기 410건, 원안가결 157건, 수정가결 44건).
청년기본법안(대안)은 어떤 안이었나요?
청년기본법안(대안)은 여러 의원이 낸 청년 관련 법안을 정무위원회가 하나로 묶어 위원장 명의로 낸 대안이에요(위원회 대안 편에서 이 구조를 다뤘어요).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했어요.
이 대안이 2020년 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날 함께 심사된 원안들은 대안에 반영돼 정리됐어요. 그날 본회의가 다룬 안건이 유독 많았던 배경이에요.
하루에 안건이 가장 많이 기록된 날은 언제인가요?
처리일 기준으로 안건이 많이 몰린 날부터 세면, 2024년 5월 29일 16,579건, 2020년 5월 29일 15,216건, 2016년 5월 29일 10,027건, 2012년 5월 29일 6,475건, 2008년 5월 29일 3,351건이 나와요. 모두 5월 29일이에요.
5월 29일은 국회 대수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에요. 2024년 5월 29일은 제21대, 2020년 5월 29일은 제20대, 2016년 5월 29일은 제19대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짜에 몰린 건수는 그날 본회의가 바쁘게 처리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날은 정말 하루에 다 처리한 건가요?
이 날짜들에 기록된 안건은 전부 임기만료폐기예요. 2024년 5월 29일 16,579건도, 2020년 5월 29일 15,216건도 하나도 빠짐없이 임기만료폐기로 남아 있어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임기 마지막 날짜로 한꺼번에 정리된 거예요 (임기만료폐기 편에서 다뤘어요).
그래서 이 날짜의 큰 숫자는 '하루에 많이 통과시킨 날'이 아니라 '임기 끝에 많이 폐기된 날'이에요. 처리일 기준 건수를 볼 때 처리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예요.
실제로 본회의가 바쁜 날은 어떻게 보나요?
본회의에서 실제로 표결이 오간 날을 보려면, 기명 표결 기록의 날짜별 건수를 보면 돼요. 이 기록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만 공개돼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표결이 많이 기록된 날부터 세면 2020년 1월 9일 200건, 2018년 12월 7일 199건, 2019년 10월 31일 169건, 2017년 3월 2일 167건, 2021년 3월 24일 165건이에요.
제17~19대는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 이 비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날짜들은 '공개된 기명 표결 기록 안에서' 표결이 많았던 날이에요 (표결 기록 공개 범위 편에서 이 공백을 다뤘어요).
2020년 1월 9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날 처리 결과가 기록으로 남은 안건만 611건이에요. 처리 결과별로는 대안반영폐기 410건, 원안가결 157건, 수정가결 44건이에요. 세 결과를 합치면 611건이에요. 위원회 대안 여러 건이 통과되면서, 그 대안에 반영된 원안들이 대안반영폐기로 함께 정리된 흐름이 숫자에 담겨 있어요.
청년기본법안(대안)도 이날 통과된 대안 가운데 하나예요. 기명 표결로 남은 안건은 200건인데, 대안 반영으로 정리되는 원안들은 개별 기명 표결 없이 함께 처리되기도 해서, 처리된 안건 수와 기명 표결 수는 서로 달라요.
왜 연말이나 회기 말에 안건이 몰리나요?
임기 마지막 날 말고도, 처리일 기준 상위 날짜에는 12월 말과 회기 끝 무렵이 자주 보여요.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연말에 함께 처리하거나, 회기를 마무리하며 심사가 끝난 법안을 본회의에 한꺼번에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루 처리 건수가 큰 날은 대개 임기 말이거나 회기 말이에요. 안건이 그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동안 심사가 진행되던 법안들이 한 시점에 함께 처리되는 구조예요.
다음에 하루 처리 건수를 보면
이제 하루에 처리된 안건 수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임기 마지막 날의 큰 숫자는 대부분 임기만료폐기예요. 통과와는 달라요.
그다음 어떤 기록으로 센 건지 보세요. 처리일 기준 건수와 기명 표결 기준 건수는 서로 다른 숫자예요. 기명 표결은 제20~22대만 공개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기를 보세요. 하루에 많이 처리된 날은 대개 임기 말이나 회기 말, 연말이에요. 심사가 끝난 법안들이 한 시점에 함께 처리되는 흐름이에요.
조회 범위
처리일 기준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bills)의 의결일(rgs_rsln_date)을 날짜별로 직접 집계한 것입니다. 5월 29일 날짜들의 건수는 모두 처리 결과(rgs_result)가 임기만료폐기이며, 각 날짜는 해당 대수(2024-05-29는 제21대, 2020-05-29는 제20대, 2016-05-29는 제19대)의 임기 종료일입니다. 기명 표결 기준 건수는 본회의 기명 표결(vote_events)의 처리일(proc_date)을 날짜별로 집계한 것으로, 제20~22대 기명 표결 8,414건의 범위 안에서만 셌습니다.
2020년 1월 9일 처리 결과 부분합(대안반영폐기 410 더하기 원안가결 157 더하기 수정가결 44)은 그날 처리 결과가 기록된 안건 611건과 일치합니다(원안가결 157건에는 법률안 153건 외에 규칙안 1건과 중요동의 3건이 포함됩니다). 처리된 안건 수와 기명 표결 수(200건)는 대안 반영으로 정리되는 원안이 개별 기명 표결 없이 처리되는 구조상 서로 다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이후 수치가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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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