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은 어떻게 기록됐나: 재의요구 2회와 세 번째 공포

2025년 8월 24일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이 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안가결됐어요 (의안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는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단체교섭의 상대로 볼 수 있도록 하고(안 제2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려는 것(안 제3조)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법안은 같은 흐름에서 공포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2조와 제3조를 고치려는 개정안은 이때 처음 통과된 게 아니에요. 앞선 두 차례에는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를 거쳐 다른 경로를 밟은 기록이 있어요. 날짜와 절차만으로 세 번의 기록을 따라가 볼게요.

어떤 조문을 고치는 법안인가요?

이 개정안들이 다루는 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2조와 제3조예요. 제2조는 이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등의 정의를 담고 있고, 제3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조문이에요. 앵커로 든 2025년 대안의 제안이유도 이 두 조문의 개정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가 아니라, 같은 조문을 고치려는 대안이 국회 기록에 몇 번, 어떤 절차와 날짜로 남았는지만 정리해요.

제21대에는 어떻게 기록됐나요?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들이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으로 모였고, 그 대안이 2023년 11월 9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어요. 그날 기명 표결 기록에는 표결에 참여한 174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남아 있어요.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요. 이 대안은 이송된 뒤 공포되지 않고,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밟았어요. 국회 기록에는 발의자 표기가 '대통령'인 법률안으로 2023년 12월 1일 재의요구가 접수됐고, 2023년 12월 8일 재의결에서 부결로 남아 있어요. 이 재표결은 무기명이라 개인별 기록이 없어요.

제22대에서는 재의요구가 또 있었나요?

제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조문을 고치려는 대안이 다시 본회의에 올랐어요. 이 대안은 2024년 8월 5일 원안가결로 통과했고, 그날 기명 표결 기록에는 표결에 참여한 179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남아 있어요.

이 대안도 정부로 이송된 뒤 재의요구를 거쳤어요. 국회 기록에는 2024년 8월 19일 재의요구가 접수됐고, 2024년 9월 26일 재의결에서 부결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같은 조문을 고치려는 대안이 제21대와 제22대에 걸쳐 두 차례 재의요구되고 두 차례 재의결 부결로 기록된 셈이에요. 재의요구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재의요구'라는 기록 편에서, 본회의 부결은 본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몇 건일까 편에서 다뤘어요.

재의요구가 두 번 기록된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세 번째 기록이 앵커로 든 2025년 8월 24일 대안이에요. 이 대안은 원안가결로 통과했고, 그날 기명 표결 기록에는 표결에 참여한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남아 있어요.

앞의 두 번과 달리, 이 통과분은 재의요구 없이 공포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국회 기록상 제2조와 제3조를 고치는 개정이 공포까지 이른 건 이 세 번째 기록이에요. 같은 조문을 고치려는 대안이 두 번은 재의결 부결로, 세 번째는 공포로 갈린 셈이에요.

표결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세 차례의 본회의 통과 표결은 모두 기명으로 남아 있어요. 제21대는 표결 참여 174명 중 찬성 173명, 제22대의 첫 통과는 179명 중 177명, 세 번째는 186명 중 183명이에요. 여기서 '표결에 참여한 수'는 재적의원 전체가 아니라 그 표결에 참여한 인원이에요.

반면 두 차례의 재의결(부결)은 무기명이라 개인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조문을 둘러싼 기록이라도, 본회의 통과 표결은 기명으로 남고 재의결은 남지 않아요. 기록이 없다는 건 표결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무기명이라 개인 단위 자료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이 조문 기록을 보면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 기록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몇 번째 기록인지 구분하세요. 본회의 통과는 2023년 11월, 2024년 8월, 2025년 8월 세 차례이고, 앞의 두 번은 재의결 부결로, 세 번째는 공포로 남았어요.

그다음 재의요구 이력을 세어 보세요. 재의요구는 2023년 12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 접수됐고, 각각 재의결에서 부결로 기록됐어요.

마지막으로 표결 방식을 보세요. 본회의 통과 표결은 기명으로 남지만, 재의결은 무기명이라 개인별 기록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