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글 모음입니다. 발의·표결 등 공식 기록을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
김용태(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76건, 공포로 남은 6건엔 무엇이 담겼을까
김용태(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76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6건이에요. 온라인학교와 학교복합시설, 이주배경 청소년, 교직원 공제, 군용지 관리를 다룬 6건을 정리했어요.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여 280표의 표결은 어떻게 갈렸나(제22대)
제22대 본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여 280명 가운데 찬성 185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됐어요. 정당별 기록을 갈라 봤어요.
-
배준영(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77건은 어떤 상태로 남았을까
제22대 국회 배준영 의원의 대표발의 77건을 처리 상태로 갈라 봤어요. 소관위접수 31건과 대안반영폐기 28건이 두껍고, 공포로 기록된 공항경제권 특별법도 짚어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제22대에서 왜 92건이나 쌓였을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제17대 32건에서 제21대 153건까지 늘었고 제22대는 92건이에요. 92건엔 공포 표기가 없지만, 위원회 대안 3건은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조문을 담고 공포로 기록됐어요.
-
이인선(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77건은 어느 분야에 몰렸을까
제22대 국회 이인선 의원의 대표발의 77건을 회부 위원회와 처리 상태로 갈라 봤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건이 앞자리이고, 공포로 기록된 3건의 내용도 짚어요.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1월 15일 의결, 토큰증권은 어떻게 담겼나
위원회 대안으로 원안 3건을 담아 2026년 1월 15일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분산원장 전자등록 근거와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신설, 벌칙까지 조문으로 짚어요.
-
'스토킹' 관련 법안 52건, 제22대 국회에서 몇 건이 통과됐을까
의안명에 '스토킹'이 든 제22대 의안은 52건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2건과 대안에 흡수된 법률안이 각각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 제안이유로 읽어요.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안(대안): 2025년 9월 25일 의결된 기록엔 무엇이 담겼나
위원장이 제안한 이 대안은 2025년 9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기록됐습니다. 피해 규모와 지원 조문, 기명 표결 수치를 함께 봅니다.
-
제22대 국회의 '임대차' 의안 53건은 어떤 문제를 고치려 했을까
의안명에 '임대차'가 든 제22대 의안은 53건입니다. 관리비 기준과 대항력 시점, 보증금 한도, 재건축 권리금까지 조문으로 짚어 봅니다.
-
순직 해병 특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9월 본회의 의결, 무엇이 담겼나요
위원장이 대표로 제안한 이 대안은 2025년 9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파견검사 상한 20명에서 30명, 수사기간 연장 조항까지 살펴봐요.
사진: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