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왜 제22대에만 81건 쌓였을까: 개정 추적

회원제 골프장에 들어갈 때 내는 입장료에 부가금이 붙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근거를 담고 있던 법이 국민체육진흥법이고요. 이 법을 고치자는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 81건 접수됐는데, 그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1건이에요 (의안 원문). 나머지 개정안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대수별로 세면 개정안은 얼마나 쌓여 왔을까요?

제17대에는 17건이었어요. 제18대 31건, 제19대 58건으로 대수가 바뀔 때마다 건수가 늘었고요.

제20대는 69건, 제21대는 90건이에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81건이라서, 지금까지의 기록만 놓고 보면 제21대 90건 바로 아래에 놓여요. 체육시설과 선수 지원, 부가금 징수까지 한 법이 끌어안은 항목이 여러 갈래여서 손볼 대목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요.

81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가장 큰 몫은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 40건이에요. 그다음이 대안반영폐기 33건이고요.

남은 갈래는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만 된 소관위접수 7건, 그리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1건이에요. 40 더하기 33 더하기 7 더하기 1로 81건이 맞아떨어져요.

공포로 남은 1건은 무엇을 지웠을까요?

앞에서 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이 개정이 손댄 자리는 새 제도가 아니라 이미 힘을 잃은 조문이에요.

제안이유가 든 근거는 헌법재판소 결정이에요.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한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 (2017헌가21)이 2019년 12월 27일 나왔거든요. 그 결정으로 관련 규정은 효력을 잃었고요.

그런데 효력이 사라진 규정은 법률 조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그 규정을 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가 밝히고 있어요. 무엇을 새로 만드는 개정이 아니라, 이미 비어 버린 자리를 정리하는 개정인 셈이에요.

대안반영폐기 33건과 심사 중인 개정안은 어떻게 다를까요?

대안반영폐기 33건은 표결에서 진 기록이 아니에요. 같은 법을 손보려는 개정안이 여러 건 모이면 위원회가 그 내용을 합쳐 대안 한 건으로 다시 짜는데, 이때 원래의 개정안들에는 대안반영폐기가 적혀요. 최종 상태이지만 내용은 대안 쪽으로 옮겨 간 기록이고요.

소관위심사 40건과 소관위접수 7건은 아직 결말이 정해지지 않은 자리예요. 앞쪽은 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간 상태, 뒤쪽은 회부돼 접수만 된 상태를 가리켜요. 이 두 갈래가 제22대에서 아직 움직일 여지가 남은 몫이에요. 제정과 개정을 가르는 기준은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 편에 정리돼 있어요.

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기록을 보면

81건은 이 법이 그만큼 자주 국회 안건이 됐다는 기록이지, 법이 81번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읽을 자리는 두 군데예요. 첫째는 대수별 흐름이에요. 제17대 17건에서 제21대 90건까지 올라온 기록을 보면 이 법에 손댈 대목이 대수마다 계속 나왔다는 게 드러나요. 둘째는 처리 상태예요. 소관위심사 40건과 대안반영폐기 33건, 공포 1건이 각각 어떤 자리인지 가려 보면 접수된 개정안이 어디까지 갔는지가 보이고요. 다른 법률의 개정 기록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적 편과 정부조직법 개정 추적 편에서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