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0일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엔 무엇이 담겼을까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 발전소가 선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 이 세목들을 한 법에 담아 둔 것이 지방세법이에요. 2025년 12월 19일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5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이 대안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이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의안의 제안자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에요. 위원회가 따로따로 심사하던 원안 6건의 내용을 모아 한 건으로 다시 짠 위원회 대안이라는 뜻이고요.

제안된 날짜는 2025년 12월 19일이고, 2025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아래에서 볼 조문들은 모두 이 대안의 주요내용에 적힌 내용이에요.

가족끼리 주고받은 부동산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주요내용의 첫 항목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거래예요. 종전에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유상 거래로 봤는데, 이 대안은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어요(안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 신설).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도 손봤어요. 제안이유는 이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적어요. 그래서 수영장과 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했어요(안 제13조제5항제3호).

법인이 내는 세금은 어떻게 조정됐나요?

법인 등이 산 주택이 취득한 뒤에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 경우가 먼저예요. 종전에는 중과세액이나 부족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 대안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바꿨어요(안 제20조제2항).

세율 자체를 올린 대목도 있어요. 제안이유가 든 근거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예요. 일반 내국법인과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각각 영 점 일 퍼센트포인트씩 인상했어요(안 제103조의20제1항).

담배와 지역자원시설세엔 무엇이 들어갔나요?

합성니코틴이 먼저예요.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들어올 예정이라, 이 대안은 제조와 유통에 관련된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2년간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했어요(안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안이유 쪽에 적혔어요.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새로 부과하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연료의 환경오염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도록 했어요.

신탁재산에 걸린 세금도 정리됐어요.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재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신탁재산의 범위에,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의 관리와 처분, 운용, 개발로 얻은 재산까지 포함했어요(안 제119조의2제1항).

본회의 표결은 어떻게 기록됐나요?

이 대안에는 기명 표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재적 298명 가운데 229명이 투표했고, 찬성 22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기록됐어요.

225 더하기 2 더하기 2로 투표한 229명이 채워져요. 재적 298명과 투표 229명 사이의 몫은 이 표결에 참여한 기록이 남지 않은 자리고요.

다음에 최신 처리 사례를 보면

처리된 지 얼마 안 된 법안은 세 자리를 차례로 짚으면 읽기가 쉬워져요.

첫째는 위원회 대안인지 여부예요. 대안이면 원안 몇 건이 모였는지가 그 법안이 덮은 범위를 알려주는데, 이 대안은 원안 6건이 모인 경우고요. 둘째는 주요내용의 조문 번호예요. 안 제7조는 가족 사이 거래, 안 제103조의20은 법인 세율처럼 조문마다 바뀐 자리가 갈려요. 셋째는 표결 기록이에요. 찬성 225명과 반대 2명이 함께 남아 있으면 본회의에서 어떻게 갈렸는지가 확인되고요. 다른 처리 기록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대안 편과 임도 관련 법률안 대안 편에서, 처리에 걸린 시간을 재는 방법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 편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