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발의일부터 본회의 처리일까지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2024년 6월 10일에 낸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어요. 발의된 날부터 처리된 날까지 682일이 흘렀어요.

같은 제22대 국회에는 발의된 날과 처리된 날이 같은 법안도 있어요. 하나의 법안이 발의에서 본회의 처리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을 국회 기록으로 따라가 볼게요.

법안 하나가 법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법안은 발의된 날부터 국회 절차를 밟기 시작해요. 소관 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오르고, 여기서 가결되면 하나의 절차가 마무리돼요.

이 글에서 재는 소요일은 의안에 기록된 발의일(제안일)부터 본회의 처리일까지의 날짜 차이예요. 원안가결과 수정가결로 처리된 의안만 대상으로 삼았어요.

앞서 본 공항경제권 특별법안은 이 소요일이 682일이었어요. 공항의 역할이 교통 거점을 넘어 지역 산업과 경제로 넓어지는 상황에서 공항 주변지역의 개발과 지원 제도를 세우려는 법안이에요.

대수별로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가결된 법안의 소요일을 제17대부터 대수별로 집계하면 두 가지 수치가 나와요. 평균과 중앙값이에요.

제17대는 평균 102일에 중앙값 41일(2,548건), 제18대는 평균 111일에 중앙값 22일(2,930건)이었어요. 제19대는 평균 121일에 중앙값 23일(3,417건), 제20대는 평균 129일에 중앙값 42일(3,794건)이었고요.

제21대는 평균 133일에 중앙값 26일(3,564건)이에요.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가결된 1,826건이 평균 97일에 중앙값 32일이고요.

대수마다 평균과 중앙값이 크게 벌어져요. 예를 들어 제21대는 평균이 133일인데 중앙값은 26일이에요. 같은 데이터를 두 방식으로 요약했는데 값이 다섯 배 넘게 차이 나요.

평균과 중앙값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소요일이 한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21대 가결 3,564건을 소요일 기준으로 나눠 보면 이 모양이 드러나요.

3,564건 중 1,847건은 30일 안에 처리됐고, 그 안에서도 1,584건은 7일 안에 처리됐어요. 절반이 넘는 법안이 한 달 안에 처리된 짧은 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반대쪽으로는 350건이 365일을 넘겼고, 가장 긴 건 1,326일이었어요. 다수는 짧은 쪽에 몰려 있는데 소수가 긴 쪽으로 멀리 늘어선 분포예요.

이런 분포에서는 평균이 긴 쪽 소수에 끌려 올라가요. 반면 중앙값은 값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오는 값이라, 다수가 몰린 짧은 쪽에 남아요. 그래서 133일과 26일로 갈린 거예요.

누가 낸 법이냐에 따라 다를까요?

법안은 의원, 정부, 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이 낼 수 있어요. 제22대 가결 법안을 발의 주체별로 나누면 소요일 중앙값이 서로 달라요.

의원 발의는 중앙값 168일(696건)이에요. 정부 제출은 79일(217건), 위원장 대안은 5일(857건), 의장 제출은 0일(52건)이고요.

의원 발의의 168일과 위원장 대안의 5일은 서른 배 넘게 벌어져요. 그런데 이 차이는 심사에 들인 시간의 차이로 바로 읽히지 않아요. 발의 주체마다 소요일의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위원장 대안의 5일은 무슨 뜻일까요?

위원장 대안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한 뒤에 그 내용을 하나로 묶어 새로 제안하는 의안이에요. 즉 위원회 심사가 끝난 다음에야 제안일이 찍혀요.

그래서 대안의 제안일부터 본회의 처리일까지는 짧게 잡혀요. 실제 심사에 흐른 시간은 그 대안에 담긴 원안들의 발의일부터 이미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대안이 제안되면 그 안에 통합된 원안들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돼요. 원안의 발의일과 대안의 처리일 사이가 그 법이 국회에 머문 실제 기간에 가까워요.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닙니다 편에서 대안과 원안의 흡수 관계를 따로 다뤘어요.)

제22대 가결 1,826건 중 위원장 대안 857건만 놓고 보면 중앙값이 5일까지 내려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소요일을 읽을 때는 그 시작점이 발의일인지 대안 제안일인지 함께 봐야 해요.

발의일과 처리일이 같은 날인 법도 있어요

제22대 가결 1,826건 중 116건은 발의일과 처리일이 같은 날이에요. 소요일이 0일로 기록된 경우예요.

이 116건을 발의 주체별로 보면 의장 제출이 47건으로 가장 많아요. 의원 발의가 41건, 위원장 대안이 28건이고요.

의장 제출로 당일 처리된 안건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같은 안건이 들어 있어요. 위원 인사안이나 위원회 구성안처럼 본회의에서 곧바로 상정해 처리하는 안건이 여기 모여요.

그런데 '걸린 시간'은 통과한 법에서만 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잰 소요일은 모두 가결로 끝난 법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발의된 법안 중 가결로 끝나는 건 오히려 소수예요.

제21대 국회를 보면 전체 의안 26,721건 중 가결은 3,564건이에요. 반면 16,579건은 임기만료폐기로 처리됐어요.

임기만료폐기된 법안은 본회의 처리일이 찍히지 않아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 절차가 멈춘 채로 남았기 때문에 발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소요일을 잴 수 없어요.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편에서 왜 이렇게 많은지 다뤘어요.)

그러니까 소요일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전체가 아니라, 그중 가결까지 간 일부에서만 잴 수 있는 수치예요. 다수는 시계가 멈춘 채 임기만료폐기로 남아요.

소요일이 긴 법안은 어떤 것들일까요?

제22대 의원 발의 가결 중 소요일이 가장 긴 세 건은 모두 새 제도를 세우는 제정법안이에요.

682일이 걸린 공항경제권 특별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 2024년 6월 10일 발의)에 이어, 645일이 걸린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2024년 6월 5일 발의)이 2026년 3월 12일 수정가결됐어요.

625일이 걸린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3인, 2024년 6월 25일 발의)도 같은 2026년 3월 12일 수정가결됐어요. 세 건 다 산업이나 지역 개발의 근거를 새로 만드는 특별법·제정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음에 소요일을 보면

법안이 발의부터 처리까지 걸린 시간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평균과 중앙값을 같이 보세요. 소요일은 짧은 쪽에 다수가 몰리고 긴 쪽으로 소수가 늘어져, 평균은 위로 끌려가고 중앙값은 아래에 남는 분포예요.

그다음 소요일의 시작점을 확인하세요. 위원장 대안의 짧은 소요일은 대안이 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에 제안되기 때문이라, 실제 심사 시간은 원안의 발의일부터 흐른 값이에요.

마지막으로 소요일을 잰 대상을 기억하세요. 이 시간은 가결된 법안에서만 잴 수 있고, 발의된 법안의 다수는 처리일이 찍히지 않은 채 임기만료폐기로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