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 관련 법안 기록: 발의·표결 카드 11건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대재해 관련 기록을 9k1에서 조회하면, 관련 기록 11건이 시간순으로 나와요.

기록은 제21대 국회에서 시작해요.

대표발의 1건, 그리고 찬성 표결 1건

2020-11-12 박주민 의원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대표발의했어요. 이 의안의 처리 상태는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 대안반영폐기”로 남아 있고요. (의안 원문)

이듬해 2021-01-08 본회의에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표결에 부쳐졌어요. 이 의안에 대한 박주민 의원의 행위 표기는 “찬성”이에요.

표결 집계는 재적 300,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로 기록됐고, 처리 결과는 “원안가결”이에요. 11건의 기록 가운데 기명 표결이 남은 건 이 한 건뿐이고요. (의안 원문)

나머지 의안엔 왜 표결 기록이 없을까요?

같은 날 표결에 부쳐진 대안 말고도, 표결 기록이 없는 관련 의안이 함께 조회돼요.

2021-01-08자 카드 3건(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2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1건)은 처리 상태가 “대안반영폐기”예요. 2024-05-29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은 “임기만료폐기”고요.

처리 상태 표기는 의안이 어떤 경로로 끝났는지 알려줘요.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경우고, “임기만료폐기”는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해 자동으로 폐기된 경우예요. 두 경우 모두 개별 기명 표결 기록은 남지 않아서, 이 네 건에는 “본회의 처리 기록 있음 · 기명 표결 기록 없음 (무기명 표결 등 구조적 공백)”이라는 데이터 공백 표시가 붙어 있어요.

제22대 국회로 넘어오면 또 달라요. 조회된 다섯 건은 모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제안일은 2024-06-10, 2024-06-17, 2024-09-05, 2025-03-18, 2025-06-27이고요.

다섯 건 모두 처리 상태가 “계류의안 · 소관위심사”예요.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 표결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행위 표기도 “표결 없음”이에요. 앞의 카드들과 달리 이 다섯 건엔 데이터 공백 표시가 붙지 않아요.

‘중대재해’라는 말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박주민 의원의 기록이 제21대부터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중대재해”라는 말 자체가 의안명에 등장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국회 의안 기록을 세어 보면, 의안명에 “중대재해”가 들어간 의안은 제17대부터 제20대까지 한 건도 없었어요. 제21대에 20건으로 처음 나타났고, 제22대엔 12건이 올라왔죠.

“중대재해”를 이름에 단 의안이 제21대에 처음, 그것도 20건이 한꺼번에 등장한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입법이 어느 시점에 기록에 나타났는지 숫자로도 볼 수 있어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이 기록 전체를 한 줄로 집계하면 이래요. “대표발의 1건 · 공동발의 0건 ·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표결 1건 중) · 표결 없음 5건 · 데이터 공백 4건”.

한 의원의 중대재해 관련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다음에 한 의원의 기록을 보면

한 의원의 의정 기록을 읽을 때, 이렇게 봐 두면 좋아요.

먼저 처리 상태 표기를 구분하세요. 대안반영폐기, 임기만료폐기, 계류의안 소관위심사는 서로 다른 상태예요. 하나로 뭉뚱그리면 기록을 잘못 읽기 쉬워요.

그다음 “표결 없음”과 “데이터 공백”을 나눠 보세요. 아직 표결 단계에 가지 않은 계류 의안과, 처리는 됐지만 기명 표결 기록이 없는 의안은 사정이 달라요.

마지막으로 한 주제가 언제부터 다뤄졌는지 궁금하면 대수별 건수를 확인하세요. 중대재해처럼 특정 대수에 처음 등장한 주제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