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은 누가 발의했나: 발의자 명단과 표결 기록의 공백

“검수완박법은 누가 발의했나”를 9k1에 넣으면 관련 의안 네 건이 나와요. 검찰청법 개정안 두 건,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건이죠.

이 네 법안은 뭘 바꾸려던 거였을까요?

네 건은 모두 검찰의 수사권을 다룬 법안이에요.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유지와 일부 범죄 수사로 한정하고, 검찰청법에 있던 6대 중대범죄 수사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었어요.

제안이유 원문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고, 검찰을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요. 같은 날 함께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방향이고요.

이 개정 흐름을 언론과 정치권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준말로 불렀어요.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명칭이에요.

먼저 2021-05-20에 이수진 의원 등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고, 2022-04-15에 박홍근 의원 등이 같은 취지의 두 건을 다시 발의했어요.

그런데 답을 들여다보면 궁금한 게 두 가지 생겨요. 어떤 의안은 발의자 표기가 “박홍근의원 외 171인”인데 개별 이름은 한 명만 보이고요. 게다가 네 의안 모두 기명 표결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씩 볼게요.

“외 171인”인데 왜 명단은 한 명뿐일까요?

2022-04-15에 제안된 두 의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발의자 표기 원문이 모두 “박홍근의원 외 171인”이에요. 그런데 국회 공개 기록에서 개별 이름으로 확인되는 발의자는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뿐이고요.

국회가 공개하는 발의자 명단 기록이 이 두 의안엔 대표발의자 한 명분만 남아 있거든요. 나머지 171인의 이름은 “외 171인”이라는 발의자 표기 원문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반대로 2021-05-20에 제안된 두 의안은 공개 기록에 개별 명단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발의자 19인의 이름을 전부 확인할 수 있죠. 같은 “발의자 수”라도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의안마다 달라요.

172명이면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박홍근의원 외 171인”은 대표발의자를 포함해 172명이 이름을 올린 법안이에요. 제21대 국회 재적이 300석이었으니, 과반이 함께 발의한 셈이죠.

발의자 수가 확인되는 제21대 의안은 24,003건인데요. 그중 발의자가 172명보다 많은 건 57건이에요. 그 목록에는 국무총리 출석요구의 건처럼 여야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린 안건도 섞여 있고요. 172명 규모의 공동발의가 국회 기록에서 어디쯤인지 가늠할 수 있는 숫자예요.

처리는 됐는데 왜 표결 기록이 없을까요?

네 의안 모두에 “본회의 처리 기록 있음 · 기명 표결 기록 없음 (무기명 표결 등 구조적 공백)”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요.

본회의 표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이름이 남는 기명 표결과, 집계만 남고 개인별 기록은 남지 않는 무기명 표결이에요. 국회가 개인 단위로 공개하는 건 기명 표결뿐이고, 무기명 표결이나 상임위 단계 표결은 개인별 기록 자체가 남지 않아요.

게다가 대안반영폐기된 원안은 본회의에서 따로 표결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네 건은 애초에 개별 기명 표결 집계가 생기지 않은 거죠. 처리 상태는 “대안반영폐기”로 남아 있지만, 개인별 표결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요.

기록이 없다는 건 행동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조회할 수 있는 자료의 경계일 뿐이에요.

원안엔 표결 기록이 없는데, 대안엔 있어요

원안 네 건은 기명 표결 기록이 없지만, 그 내용을 담은 위원회 대안엔 기명 표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는 원안들을 심사한 뒤 내용을 조정해 대안 두 건을 냈어요. 2022-04-27 제안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에요.

검찰청법 대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4개를 빼고 부패·경제 2개로 정리했어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범죄는 자신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부패·경제 수사 부서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고요.

형사소송법 대안은 송치받은 사건을 같은 범죄사실 범위 안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수사와 다른 사건 증거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두 대안 모두 공포 후 4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했어요.

표결 기록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검찰청법 대안은 2022-04-30 본회의에서 재적 293명 가운데 177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2, 반대 3, 기권 2로 수정가결됐어요.

형사소송법 대안은 2022-05-03 본회의에서 재적 293명 가운데 176명이 참여해 찬성 166, 반대 3, 기권 7로 수정가결됐고요.

원안 네 건은 이 대안에 반영되면서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어요. “누가 발의했나”의 개별 명단은 공백이지만, 그 내용이 담긴 대안의 기명 표결 기록은 이렇게 조회할 수 있어요.

기록으로 남은 것

네 의안은 모두 제21대 국회 의안이고, 처리 상태는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 대안반영폐기”로 같아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4-15 제안)의 발의자 표기 원문은 “박홍근의원 외 171인”이에요. (의안 원문)

같은 날 제안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자 표기 원문이 “박홍근의원 외 171인”이에요. (의안 원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21-05-20 제안)의 발의자 표기 원문은 “이수진의원등20인”이고, 대표발의는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요. 공동발의자 19인은 강득구·강병원·권인숙·김승원·문진석·박홍근·서동용·서영석·송갑석·신정훈·오영환·이규민·이동주·이성만·이장섭·이정문·임오경·정청래·조오섭 의원이고요. (의안 원문)

같은 날 제안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자 표기 원문이 “이수진의원등20인”이고, 공동발의자 명단은 위와 같아요. (의안 원문)

원안 네 건의 내용을 담은 위원회 대안 두 건은 발의자 표기 원문이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은 2022-04-27이에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2-04-30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어요. (의안 원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2-05-03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고요. (의안 원문)

다음에 발의자 표기를 보면

발의자 표기와 표결 기록을 읽을 때,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먼저 “외 171인” 같은 표기와 화면에 뜬 개별 이름 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원천에 개별 행이 다 있으면 명단이 다 뜨고, 대표발의자만 있으면 한 명만 떠요. 발의자 표기 원문이 기준이에요.

그다음 “기명 표결 기록 없음”을 표결을 안 했다는 뜻으로 읽지 마세요. 무기명 표결이거나, 대안반영폐기처럼 개별 표결 자체가 없었던 경우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 대안반영폐기”처럼 여러 값이 붙은 처리 상태는 단계별 기록이 이어 붙은 거예요. 맨 끝 값이 최종 처리 결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