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은 언제 의결됐을까: 헌법이 정한 12월 2일 기한과 실제 의결일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어요 (의안 원문). 12월 2일은 헌법이 예산안 의결 기한으로 정한 바로 그날이에요.

헌법은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국회가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니까, 그 30일 전인 12월 2일이 기한이에요. 그렇다면 역대 예산안은 실제로 언제 의결됐을까요?

이 글은 국회에 올라온 예산안이 종류별로 몇 건인지, 그중 본예산이 12월 2일을 기준으로 언제 의결됐는지를 어느 해가 옳았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날짜와 건수만으로 따라가 볼게요.

예산안은 언제까지 의결해야 하나요?

헌법 제54조 제2항은 정부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정해요.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요. 그 30일 전은 12월 2일이에요. 그래서 12월 2일이 예산안 의결의 헌법상 기한이에요. 앞에서 본 2026년도 예산안이 바로 그날 의결된 경우예요.

종류가 예산안인 안건은 몇 건인가요?

제17~22대에 종류가 예산안으로 기록된 안건은 337건이에요. 여기에는 한 해의 나라 살림 전체를 담은 본예산 말고도 여러 안건이 함께 들어가요.

337건을 나누면 본예산이 22건, 추가경정예산안이 22건,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민자사업 한도액안 등 나머지가 293건이에요. 이 셋을 더하면 337건이 돼요. 이 글에서 12월 2일 기한을 따져 볼 대상은 그중 본예산 22건이에요.

본예산은 몇 건이고 어떻게 처리됐나요?

본예산은 2005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22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4건, 제18대 4건, 제19대 4건, 제20대 4건, 제21대 4건, 제22대 2건이에요.

처리 결과를 보면 22건이 모두 수정가결이에요. 정부가 낸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며 규모가 조정돼, 원안 그대로가 아니라 수정된 안이 의결됐다는 뜻이에요.

본예산은 12월 2일을 기준으로 언제 의결됐나요?

본예산 22건의 의결일을 12월 2일 기한과 맞춰 보면, 12월 2일 당일에 의결된 게 3건, 그날을 넘겨서 의결된 게 19건, 그날 전에 의결된 건 0건이에요.

12월 2일 당일에 의결된 3건은 2015년도 예산안(2014년 12월 2일), 2021년도 예산안(2020년 12월 2일), 2026년도 예산안(2025년 12월 2일)이에요. 나머지 19건은 모두 12월 2일을 지나 의결됐어요.

해를 넘겨 처리된 적도 있나요?

19건 가운데 두 건은 회계연도가 이미 시작된 다음에 의결됐어요. 2013년도 예산안은 2013년 1월 1일에, 2014년도 예산안은 2014년 1월 1일에 각각 의결됐어요.

나머지 17건은 12월 2일과 12월 31일 사이에 의결됐어요. 가장 늦은 12월 안 처리는 12월 31일(2005년도· 2010년도·2012년도 예산안), 가장 이른 처리는 12월 2일 당일이었어요.

추가경정예산안은 몇 건인가요?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정해진 한 해 예산을 회계연도 도중에 고쳐 짜는 안건이에요. 제17~22대에 22건이 올라왔어요. 대수별로는 제17대 3건, 제18대 2건, 제19대 2건, 제20대 6건, 제21대 6건, 제22대 3건이에요.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달리 12월 2일 같은 헌법상 의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필요할 때 편성돼 처리되기 때문에 의결일도 해마다 달라요.

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나요?

본예산 22건은 모두 수정가결로 기록돼 있어요. 원안가결이 정부가 낸 안 그대로 통과된 것이라면, 수정가결은 국회 심사에서 내용이 바뀐 안이 통과된 거예요.

원안가결과 수정가결이 어떻게 다른지는 원안가결 vs 수정가결 편에서 다뤘어요. 예산안이 의안의 여러 종류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의안 종류 편에서 다뤘어요.

다음에 예산안 기록을 보면

이제 예산안 처리 기록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본예산인지 추가경정예산안인지 보세요. 본예산은 12월 2일이라는 헌법상 의결 기한이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런 기한이 따로 없어요.

그다음 의결일을 12월 2일과 맞춰 보세요. 본예산 22건 가운데 그날 의결된 건 3건이고, 나머지는 그날을 넘겨서 의결됐어요.

마지막으로 처리 결과가 수정가결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본예산은 정부 원안이 아니라 국회 심사를 거쳐 수정된 안이 의결된 기록으로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