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안가결됐어요 (의안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에는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돼 2026년 1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나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 속도가 빨라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커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제정된 기본법을 고치는 개정안이 다시 통과한 기록이에요.
인공지능 기본법이 통과된 뒤 국회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의 의안이 어떻게 늘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건수와 처리 결과만으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인공지능'이 든 법률안은 제20대 2건, 제21대 13건, 제22대 80건으로 늘었어요.
-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대안)은 2024년 12월 26일 통과했고, 제22대 '인공지능' 법률안 80건 가운데 이 통과일까지 발의된 게 21건, 이후 발의된 게 59건이에요.
- 제22대 80건 중 원안가결은 3건, 대안반영폐기 34건, 처리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게 43건이에요.
인공지능 기본법은 언제 통과됐나요?
인공지능 기본법의 뿌리가 된 의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이에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여러 법안을 합쳐 낸 위원회 대안이고,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어요. 그날 기명 표결은 표결에 참여한 264명 가운데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남아 있어요.
이 기본법이 누구 이름으로 발의됐고 어떤 개별 법안들이 합쳐졌는지는 인공지능 기본법은 누가 발의했나 편에서 다뤘어요. 여기서는 그 통과일을 기준선으로 두고, 앞뒤로 '인공지능' 의안이 어떻게 쌓였는지를 봐요.
'인공지능' 법안은 얼마나 늘었나요?
의안명에 '인공지능'이 든 의안을 대수별로 세어 보면, 제17~19대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제20대에 2건으로 처음 나타났고, 제21대 13건, 제22대 80건으로 늘었어요. 제17~22대를 통틀어 95건이고, 모두 법률안이에요.
대수를 거치며 인공지능을 이름에 단 법률안이 빠르게 많아진 거예요. 기본법 통과는 이 흐름 한가운데에 놓인 사건이고요.
기본법 통과 전과 후는 어떻게 갈리나요?
제22대 '인공지능' 법률안 80건을 발의일 기준으로 나눠 볼게요. 기본법 제정안(대안)이 통과한 2024년 12월 26일까지 발의된 게 21건, 그 이후 발의된 게 59건이에요. 통과일 당일까지를 앞쪽에 넣은 기준인데, 기본법 자체(2024년 12월 20일 제안)도 이 21건에 들어가요.
기본법이 통과된 뒤에도 인공지능을 이름에 단 법률안이 오히려 더 많이 접수된 셈이에요. 하나의 기본법이 마련된 것으로 관련 입법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뒤로도 개정안과 새 법안이 이어진다는 걸 건수로 볼 수 있어요.
80건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제22대 '인공지능' 법률안 80건을 처리 결과로 나눠 보면, 원안가결이 3건, 대안반영폐기가 34건, 처리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게 43건이에요. 세 숫자를 더하면 80건이 돼요.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원안이 정리된 경우예요. 그래서 개별 법안 34건이 폐기로 적혔다고 해서 내용이 사라진 건 아니고, 대안으로 합쳐졌다는 뜻이에요. 이 표기의 뜻은 대안반영폐기 편에서 더 풀어놨어요.
원안가결 3건은 무엇인가요?
원안가결로 남은 3건은 모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낸 위원회 대안이에요. 첫째는 앞에서 본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대안)으로 2024년 12월 26일 통과했고요. 둘째는 앵커로 든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2025년 12월 30일 통과했는데, 그날 기명 표결은 표결에 참여한 225명 가운데 찬성 221명, 반대 0명, 기권 4명이었어요.
셋째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으로 2026년 5월 7일 통과했어요. 그날 기명 표결은 표결에 참여한 201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7명, 기권 18명으로 남아 있어요. 기본법 제정 뒤에도 이름에 '인공지능'을 단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기록이 이어진 거예요. 본회의 표결이 어떤 방식으로 남는지는 본회의 표결 방식 편에서 다뤘어요.
다음에 인공지능 법안 흐름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인공지능 법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기준선을 두세요. 기본법 제정안(대안)은 2024년 12월 26일 통과했고, 그 앞뒤로 관련 법률안이 얼마나 접수됐는지를 나눠 보면 흐름이 드러나요.
그다음 처리 결과를 구분하세요. 원안가결, 대안반영폐기, 아직 기록되지 않은 상태는 서로 다른 표기예요. 하나로 뭉뚱그리면 기록을 잘못 읽기 쉬워요.
마지막으로 발의자 표기가 위원장 이름이면 위원회 대안일 가능성이 커요. 제22대 '인공지능' 법률안의 원안가결 3건은 모두 위원회 대안이에요.
조회 범위
대수별 '인공지능' 법률안 건수는 의안명에 해당 표현이 포함된 제17~22대 의안을 9k1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제17~22대 95건은 제20대 2건·제21대 13건·제22대 80건의 합이며, 모두 종류가 법률안입니다. 제22대 80건의 발의일 구분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대안) 통과일인 2024-12-26을 포함해 그 이전 21건, 이후 59건으로 나눈 것으로 합이 80건이며, 기본법 제정안 자체(2024-12-20 제안)는 앞쪽 21건에 포함됩니다. 제22대 80건의 처리 결과는 원안가결 3건·대안반영폐기 34건·처리 결과 미기록 43건으로 합이 80건입니다.
표결 수치는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옮긴 것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대안)은 표결에 참여한 264명 중 찬성 260명·반대 1명·기권 3명(합 264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참여 225명 중 찬성 221명·반대 0명·기권 4명(합 225명),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안(대안)은 참여 201명 중 찬성 176명·반대 7명·기권 18명(합 201명)으로 각 부분합이 표결에 참여한 수와 일치합니다. '표결에 참여한 수'는 재적의원 총수가 아니라 해당 표결에 참여한 인원입니다. 앵커 의안 제안이유의 조문·시행일 표현은 각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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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