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00건은 어느 분야에 몰렸을까

제22대 국회에서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100건이에요. 이 100건이 어느 분야에 몰려 있는지, 회부된 위원회로 따라가 보면 윤곽이 잡혀요. 대표로 낸 의안 가운데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도 그 하나예요. (의안 원문)

대표발의 100건은 어떤 숫자일까요?

국회 기록에서 박상혁 의원의 발의는 두 자리로 잡혀요. 법안을 대표로 낸 100건과,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1137건이에요. 두 숫자는 성격이 달라서 섞어 세지 않아요.

대표발의는 법안을 주도한 기록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의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에요. 이 글에서 분야를 나눠 보는 대상은 대표발의 100건이에요.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많이 갔을까요?

법안은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아요. 어느 위원회로 갔는지를 보면 그 의원이 주로 다룬 분야가 드러나고요. 박상혁 의원의 대표발의 100건은 정무위원회에 44건으로 가장 많이 몰렸어요.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13건, 국토교통위원회 12건이고,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31건이 흩어져 있어요.

44 더하기 13 더하기 12 더하기 31로 100건이 돼요. 회부 위원회는 의원이 어느 상임위에 속해 있는지가 아니라, 발의한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어느 위원회로 배정됐는지를 보여 주는 숫자예요. 정무 분야에 발의가 크게 몰려 있다는 뜻이에요.

고치는 법과 새로 만드는 법,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90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거나 그 밖의 유형이 9건, 법 전체를 새로 짜는 전부개정법률안이 1건이고요. 90 더하기 9 더하기 1을 합치면 100건으로, 부분합이 총계와 같아요.

대표발의의 대부분이 기존 법을 손질하는 개정안이라는 뜻이에요. 제정과 개정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 편에서 볼 수 있어요.

100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각 법안이 놓인 단계를 갈래로 묶으면 이렇게 돼요. 상임위원회 단계에 놓인 소관위심사가 56건, 소관위접수가 21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3건이고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1건, 철회가 1건이에요.

갈래를 다 더하면 56 더하기 21 더하기 18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로 100건, 총계와 어긋나지 않아요. 소관위 단계에 남은 몫이 큰 건 제22대 국회가 아직 진행 중이라 심사 중인 의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대표 의안엔 어떤 문제가 담겼을까요?

제22대에서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아직 없어요. 다만 대표로 낸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어떤 분야를 다루려 했는지 드러나요. 이 법안은 처리 단계가 소관위접수로 남아 있어요.

제안이유를 옮기면, 비트코인이 나온 뒤 디지털자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대체투자시장으로 기능하고 있고, 디지털자산이 탈중앙화된 새로운 경제·금융시스템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기록을 볼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한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은 숫자 하나로 뭉뚱그리기 쉬워요. 두 가지만 떼어 놓고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의 구분이에요. 100건과 1137건은 성격이 다른 기록이라 섞어 세면 안 돼요. 다른 하나는 회부 위원회 분포예요. 어느 위원회로 많이 갔는지를 보면 발의가 걸친 분야가 드러나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을 보려면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과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도 함께 볼 수 있어요. 공동발의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다면 공동발의 기록 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