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기록: 제22대 116건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어요. 이 의안의 처리 단계는 그 뒤 공포로 남았고요. (의안 원문)

대표발의 116건은 어떤 숫자일까요?

제22대 국회에서 김현정 의원 이름으로 조회되는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116건,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 1,045건이에요.

두 숫자는 성격이 달라요. 대표발의는 의안의 대표 제안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이 대표로 낸 법안에 이름을 함께 얹은 기록이에요. 공동발의 기록을 어떻게 읽는지는 공동발의 기록 읽는 법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아래에서 뜯어보는 처리 상태는 대표발의 116건을 기준으로 한 숫자예요.

116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이래요. 상임위원회 단계에 남은 소관위심사가 65건, 소관위접수가 27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8건이고요.

본회의를 통과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4건, 철회가 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1건이에요. 여섯 갈래를 더하면 65 더하기 27 더하기 18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1로 116건이 맞아떨어져요.

소관위심사와 소관위접수가 큰 몫을 차지하는 건 제22대 국회가 아직 진행 중이라 상임위 단계에 남은 의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법안들은 어떤 위원회로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정무위원회가 77건, 법제사법위원회가 18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18건이 흩어져 있고요. 77 더하기 18 더하기 3 더하기 18로 116건이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의원이 어느 상임위에 속해 있는지가 아니라, 발의한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어느 위원회로 갔는지를 보여 주는 숫자예요. 정무위원회로 간 77건이 가장 큰 몫이에요.

일부개정과 제정,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07건이에요. 새 법을 만들거나 그 밖의 성격을 지닌 의안이 8건, 법 전체를 새로 짜는 전부개정법률안이 1건이고요. 107 더하기 8 더하기 1로 116건이에요.

통과해 공포된 법안엔 무엇이 있을까요?

116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4건이에요. 네 건은 모두 회계 용어를 손보는 같은 취지의 개정이에요. 앞에서 연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그중 하나예요.

제안이유 원문을 옮기면,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쓰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같은 취지의 용어 정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도 담겼어요.

이 가운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13일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처리 상태를 읽을 때 무엇을 구분하면 될까요?

한 의원의 발의 기록에서 처리 상태를 읽을 때는, 상임위 단계에 남은 소관위심사·소관위접수를 하나로 묶어 계류로 보고, 대안반영폐기·철회·본회의불부의처럼 심사 도중 정리된 상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갈라 보면 돼요.

공포로 기록된 4건은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결과이고, 나머지는 아직 상임위에 있거나 다른 경로로 정리된 상태예요. 회부 위원회와 개정 유형까지 겹쳐 보면, 김현정 의원의 발의가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에 크게 몰려 있다는 윤곽이 드러나요.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도 함께 보면 비교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