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08건, 공포로 이어진 1건의 내용

제22대 국회에서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법안이 하나 있어요.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대표발의 108건 가운데 공포로 이어진 이 1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의안 원문)

대표발의 108건과 공동발의 1,273건은 어떻게 갈릴까요?

국회 기록에서 조인철 의원의 발의는 두 자리로 잡혀요. 법안을 대표로 낸 108건과,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1,273건이에요. 대표발의는 본인이 대표로 낸 법안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의 발의에 참여한 기록이에요.

이 글은 대표발의 108건을 봐요.

공포로 남은 1건은 어떤 법이었을까요?

대표발의 108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에요. 이 법안은 광주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를 옮기면, 한국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은 이미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기술 분야의 지식을 통합해 문제를 푸는 공학 인재를 길러내려는 취지라고 적혀 있어요.

108건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108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갈래별로 보면요.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소관위심사가 48건, 위원회에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21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28건이고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6건, 본회의에서 의결된 본회의의결이 1건, 접수 단계가 1건이에요. 철회가 1건, 수정안에 내용이 담겨 정리된 수정안반영폐기가 1건, 공포로 기록된 게 1건이고요.

갈래를 다 더하면 21 더하기 1 더하기 48 더하기 6 더하기 28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108건, 총계와 어긋나지 않아요.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많이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108건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4건으로 가장 많아요. 행정안전위원회가 16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8건으로 뒤를 잇고요. 이 위원회들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30건이 흩어져 있어요.

54 더하기 16 더하기 8 더하기 30을 합치면 108건으로, 부분합이 총계와 같아요. 여기서 위원회는 법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발의한 법안이 주제에 따라 어느 위원회로 갔는지를 보여 주는 숫자예요.

개정과 제정은 어떻게 나뉠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02건이에요. 법을 전부 새로 쓰는 전부개정법률안이 1건,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 5건이고요.

102 더하기 1 더하기 5로 108건이 돼요.

통과한 기록을 읽을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한 의원의 통과 기록을 읽을 때, 이렇게 나눠 보면 좋아요.

먼저 공포로 기록된 건수를 전체 발의와 구분하세요. 108건 중 공포로 남은 건 1건이고, 나머지는 심사·정리 등 다른 단계에 있어요. 공포 건수를 발의 성과 전체와 같은 것으로 읽지 않는 게 좋아요.

그다음 회부 위원회를 보면 발의가 어떤 분야에 걸쳐 있는지 윤곽이 잡혀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이나 또 다른 발의 기록도 볼 수 있고, 공동발의는 어떻게 세는지도 함께 보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