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08건,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에요.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았고요. 제22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 이름으로 남은 대표발의 108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의안 원문)

대표발의 108건과 공동발의 500건은 어떻게 나뉠까요?

백혜련 의원의 발의 기록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두 종류로 나뉘어요. 대표발의는 108건, 공동발의는 500건이에요. 대표발의는 본인이 대표로 낸 법안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의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에요.

이 글은 대표발의 108건을 봐요. 108건은 모두 의안 종류가 법률안으로 남아 있어요.

108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각 법안이 놓인 단계를 갈래로 묶으면 이렇게 돼요.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소관위심사가 59건, 위원회에 접수된 뒤 대기 중인 소관위접수가 32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2건이고요.

이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1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남은 본회의부의안건이 1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단계에 있는 게 1건이에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2건이고요.

32 더하기 12 더하기 1 더하기 59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을 더하면 정확히 108건이에요. 소관위심사와 소관위접수가 많은 건 제22대 국회가 진행 중이라 심사 단계에 남은 법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공포로 남은 2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2건 가운데 하나가 앞에서 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제안이유를 옮기면, 현행법은 정부가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대목에서 출발해요.

다른 하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제안이유를 보면,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관련 법에 따른 보호·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는 만큼 그 시설도 지원시설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어요. (의안 원문)

어느 위원회로 많이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108건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31건으로 가장 많아요. 법제사법위원회가 25건, 행정안전위원회가 17건으로 뒤를 잇고요. 이 위원회들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35건이 흩어져 있어요.

31 더하기 25 더하기 17 더하기 35를 합치면 108건으로, 부분합이 총계와 같아요. 여기서 위원회는 법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의원이 어느 상임위에 속해 있는지가 아니라, 발의한 법안이 주제에 따라 어느 위원회로 갔는지를 보여 주는 숫자예요.

개정과 제정, 비율은 어떨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02건이에요. 법을 전부 새로 쓰는 전부개정법률안이 1건,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 5건이고요.

102 더하기 1 더하기 5로 108건이 돼요. 대표발의 대부분이 기존 법을 손질하는 일부개정에 몰려 있는 셈이에요.

이 기록을 볼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한 의원의 발의 기록을 읽을 때, 이렇게 나눠 보면 좋아요.

먼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구분하세요. 대표발의는 본인이 대표로 낸 법안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의 법안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라 성격이 달라요.

그다음 처리 상태를 갈래별로 보세요. 소관위심사, 소관위접수, 대안반영폐기, 공포는 서로 다른 단계예요. 하나로 뭉뚱그리면 기록을 잘못 읽기 쉬워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이나 또 다른 발의 기록도 볼 수 있고, 공동발의는 어떻게 세는지도 함께 보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