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대표발의 법안

• 2026-07-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6-07-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6-07-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6-04-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6-04-09 집단소송법안 계류의안
• 2026-03-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6-02-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6-02-25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계류의안
• 2026-01-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6-0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6-01-30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계류의안
• 2026-01-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12-29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계류의안
• 2025-12-24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계류의안
• 2025-12-2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12-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1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12-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12-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11-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11-2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11-24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계류의안
• 2025-11-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
• 2025-1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10-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10-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10-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10-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
• 2025-10-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9-26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9-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9-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9-26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9-2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9-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9-2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
• 2025-09-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
• 2025-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
• 2025-08-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
• 2025-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
• 2025-08-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8-0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7-29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7-2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7-1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
• 2025-07-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4-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4-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4-09 공정배상기금법안 계류의안
• 2025-03-0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계류의안
• 2025-02-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
• 2025-02-2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2-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2-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2-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1-3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1-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1-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
• 2025-01-2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1-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1-1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5-01-0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
• 2024-12-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12-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12-1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12-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12-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1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12-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12-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11-0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10-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10-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10-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09-3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09-2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09-0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09-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09-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09-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
• 2024-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
• 2024-0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
• 2024-08-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
• 2024-08-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
• 2024-08-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08-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
• 2024-08-0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08-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
• 2024-07-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07-0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07-08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06-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06-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의안
• 2024-06-1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06-14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계류의안
• 2024-06-1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06-0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 2024-06-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