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발의·표결 전수 기록: 의안 20,366건과 본회의 표결 1,056건 집계 (2026-08-08 기준)

제22대 국회 발의·표결 전수 기록: 의안 20,366건과 본회의 표결 1,056건 집계 (2026-08-08 기준) 글 대표 사진
사진: Pexels
목차

이 페이지는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의안과 본회의 표결을 전수 집계한 기록입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6-08-08이고, 아래의 모든 수치는 그 시점까지의 국회 공개 기록을 9k1이 직접 집계한 값입니다.

읽는 글이 아니라 참조하는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표와 문장을 그대로 잘라 인용해도 뜻이 서도록 각 항목에 모집단과 기준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세는 단위는 의안과 표결이며 의원 개인의 기록은 싣지 않습니다.

💡 세 줄 요약

  •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의안은 20,366건이고 그중 법률안이 19,843건입니다.
  • 본회의 표결은 1,651건이 수집됐고, 검증을 통과한 1,056건만 이 페이지에 싣습니다.
  • 검증을 통과한 표결의 개인별 표결 기록은 315,995행입니다.

제22대 국회 핵심 수치 (2026-08-08 기준, 9k1 집계)

  •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의안은 20,366건이고, 그중 법률안이 19,843건입니다.
  • 발의 주체로 나누면 의원 18,753건, 위원장 934건, 정부 617건, 의장 56건, 기타 6건입니다.
  • 가장 많은 의안이 머문 처리 단계는 소관위심사 9,905건이고, 공포로 기록된 의안은 1,426건입니다.
  • 의원 발의 법률안 18,501건에 붙은 발의 서명은 대표발의 18,734행, 공동발의 219,528행입니다.
  • 의안 1건당 발의 서명 수는 중앙값 11명, 평균 12.9명, 최대 191명입니다.
  • 본회의 표결은 1,651건이 수집됐고, 그중 검증을 통과한 1,056건만 이 페이지에 싣습니다.
  • 검증을 통과한 표결 1,056건의 개인별 표결 기록은 315,995행이며 찬성 240,996, 불참 64,164, 반대 6,461, 기권 4,374입니다.
  • 개인별 표결 기록이 남은 구간은 2024-07-04부터 2025-12-30까지입니다. 2026년 표결 595건은 원자료 정합성 미달로 이 집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는 무엇을 센 것인가요?

제22대 국회의 의안 기록과 본회의 표결 기록 전량입니다. 표본이나 추정이 아니라 기준일까지 수집된 전 건을 셌습니다.

의안 쪽 모집단은 제22대로 기록된 의안 전 건입니다. 발의일 범위는 2024-05-30부터 2026-07-30까지이고 건수는 20,366건입니다. 발의 서명은 별도 기록으로 남는데, 이 기록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만 붙기 때문에 법률안 19,843건 가운데 18,501건만 서명 기록을 가집니다. 나머지 1,342건은 위원장이 제출한 838건과 정부가 제출한 504건이고, 여기에는 서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표결 쪽 모집단은 본회의 표결과 그에 딸린 개인별 표결 행입니다. 표결 결과 어휘는 찬성, 반대, 기권, 불참의 네 값으로 닫혀 있습니다. 원자료의 집계 수치와 개인별 표결 행 수가 서로 맞지 않는 표결은 검증에서 걸러 이 페이지의 어떤 집계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몇 건인가요?

20,366건입니다. 그중 법률안이 19,843건으로 97.4%를 차지합니다. 제22대의 의안은 사실상 법률안 모집단이라고 보아도 되는 구성입니다.

제22대 접수 의안의 종류별 건수 (2026-08-08 기준, 전 건)
의안 종류건수
법률안19,843
결의안219
동의안74
예산안59
의원징계53
중요동의40
승인안38
선출안31
규칙안4
결산3
헌법개정1
건의안1
합계20,366

열두 종류를 더하면 20,366건으로 총계와 맞습니다. 대수별 접수 추이는 의안 접수 추이 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누가 발의했나요?

의원 발의가 18,75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934건, 정부 617건, 의장 56건, 기타 6건이 뒤를 잇습니다. 다섯 주체를 더하면 20,366건으로 총계와 맞습니다.

제22대 접수 의안의 발의 주체별 건수 (2026-08-08 기준, 전 건)
발의 주체건수
의원18,753
위원장934
정부617
의장56
기타6
합계20,366

발의 서명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두 역할로 남습니다. 대표발의 서명은 18,734행이고 대상 의안은 18,501건, 서명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314명입니다. 공동발의 서명은 219,528행이고 대상 의안은 18,479건, 참여 의원은 320명입니다.

제22대 의원 발의 법률안의 역할별 발의 서명 집계 (2026-08-08 기준)
역할서명 행 수대상 의안참여 의원 수
대표발의18,73418,501314
공동발의219,52818,479320

의안 1건에 붙은 서명 수는 중앙값 11명, 평균 12.9명, 최대 191명입니다. 최솟값은 싣지 않습니다. 서명이 10명 미만으로 남은 의안이 22건 있는데, 국회법 제79조 제1항이 의원 발의에 10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므로 이 22건은 기록의 공백이지 실제 발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22건을 빼면 최솟값은 10명입니다. 서명 규모의 분포는 공동발의 규모 편에서 구간별로 다뤘고, 발의 주체 구성의 변화는 발의 주체 편에 있습니다.

의안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가장 많은 의안이 머문 단계는 소관위심사로 9,905건입니다. 공포로 기록된 의안은 1,426건입니다. 열아홉 단계를 모두 더하면 20,366건으로 총계와 맞습니다.

제22대 접수 의안의 처리 단계별 건수 (2026-08-08 기준, 전 건)
처리 단계건수
소관위심사9,905
소관위접수3,895
대안반영폐기3,829
공포1,426
본회의불부의329
본회의의결300
접수184
철회165
본회의부의안건124
정부이송62
수정안반영폐기39
부결26
재의(부결)26
원안가결17
계류의안15
체계자구심사14
폐기8
재의(가결)1
재의요구1
합계20,366

단계 이름이 뜻하는 바는 처리 단계 편에서 설명했고, 위원회 단계에 남은 의안의 구성은 계류 단계 편에서 다뤘습니다.

본회의 표결은 몇 건이고 어떻게 기록됐나요?

수집된 본회의 표결은 1,651건이고, 그중 검증을 통과한 1,056건을 이 페이지에 싣습니다. 나머지 595건은 원자료의 집계 수치와 개인별 표결 행 수가 맞지 않아 어떤 집계에서도 제외했습니다.

제22대 본회의 표결의 수집 건수와 이 페이지가 싣는 범위 (2026-08-08 기준)
구분건수
수집된 표결1,651
검증 통과(이 페이지가 싣는 범위)1,056
정합성 미달로 제외595

검증을 통과한 1,056건에 딸린 개인별 표결 기록은 315,995행입니다. 네 값을 더하면 315,995행으로 총계와 맞습니다.

검증 통과 표결 1,056건의 개인별 표결 결과 분포 (2026-08-08 기준)
표결 결과행 수
찬성240,996
불참64,164
반대6,461
기권4,374
합계315,995

표결 1건당 평균을 내면 재적 299.2명, 투표 238.5명, 찬성 228.2명, 반대 6.1명, 기권 4.1명입니다. 안건 자체의 처리 결과로 보면 원안가결 723건, 수정가결 331건, 부결 2건입니다.

검증 통과 표결 1,056건의 안건 처리 결과 (2026-08-08 기준)
처리 결과건수
원안가결723
수정가결331
부결2
합계1,056

연도로 나누면 검증을 통과한 표결은 2024년 387건, 2025년 669건이고 2026년은 0건입니다. 제외된 595건은 전부 2026년 표결입니다.

제22대 본회의 표결의 연도별 구성 (2026-08-08 기준)
연도검증 통과정합성 미달로 제외
20243870
20256690
20260595
합계1,056595

따라서 이 페이지의 표결 수치가 덮는 구간은 2024-07-04부터 2025-12-30까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개인별 표결에 이름이 남은 의원은 304명입니다. 본회의 처리량 자체의 추이는 본회의 처리량 편에서 다뤘습니다.

이 기록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 공백이 있습니다. 인용하기 전에 읽어야 하는 부분이라 숨기지 않고 여기에 적습니다.

첫째, 2026년의 본회의 표결 595건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원자료의 집계 수치와 개인별 표결 행 수가 맞지 않아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표결 수치는 2025-12-30까지의 기록입니다. 그 이후의 표결을 찾는 인용에는 이 페이지를 쓰면 안 됩니다.

둘째, 검증을 통과한 표결 1,056건 가운데 4건은 대응하는 의안 기록이 없습니다. 의안 기록과 표결 기록의 수집 경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 의안을 기준으로 세면 1,052건이 됩니다.

셋째, 표결 기록 구간에 본회의 단계로 기록된 의안 1,202건 가운데 개인별 표결 기록을 가진 것은 1,052건으로 87.5%입니다. 나머지는 개인별 기록이 공개되지 않은 안건입니다. 기명 표결이 남는 범위는 기명 표결 커버리지 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넷째, 발의 서명이 10명 미만으로 남은 의안이 22건 있습니다. 서명 1명이 16건, 3명이 6건이고 22건 모두 공동발의 서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법 제79조 제1항의 요건과 맞지 않으므로 이 22건은 공동발의 명단의 공백으로 보아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소관 위원회가 비어 있는 의안도 143건 있습니다.

이 수치를 인용하려면 어떻게 표기하나요?

자유롭게 인용해도 됩니다. 다만 기준일과 모집단이 결과를 크게 바꾸므로 다음 형태로 표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9k1 제22대 국회 발의·표결 전수 기록 (2026-08-08 기준) https://9k1.fun/blog/assembly-22-record

표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에도 같은 표기를 붙여 주세요. 수치가 갱신되면 이 페이지의 내용이 바뀌므로, 기사와 논문에는 인용한 시점의 기준일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의안과 표결의 원문이 필요하면 국회 열린국회정보 공개 API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같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공개 기록을 집계한 결과입니다.

수치는 언제 갱신되나요?

정기 주기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원천 기록을 새로 수집할 때만 갱신하고, 갱신하면 이 페이지의 기준일 표기가 함께 바뀝니다.

그래서 기준일을 페이지 맨 위와 맨 아래 두 곳에 적어 두었습니다. 인용하는 쪽에서 자기가 본 판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판본의 기준일은 2026-08-08입니다.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국회 의안 기록과 본회의 표결 기록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국회가 발표한 공식 통계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제22대에 접수된 의안은 20,366건이고 종류별로 법률안 19,843건, 결의안 219건, 동의안 74건, 예산안 59건, 의원징계 53건, 중요동의 40건, 승인안 38건, 선출안 31건, 규칙안 4건, 결산 3건, 헌법개정 1건, 건의안 1건입니다. 발의 주체별로는 의원 18,753건, 위원장 934건, 정부 617건, 의장 56건, 기타 6건입니다. 발의일 범위는 2024-05-30부터 2026-07-30까지입니다.

발의 서명은 의원 발의 법률안에만 적재돼 있어 법률안 19,843건 중 18,501건이 서명 기록을 가집니다. 서명 기록이 없는 1,342건은 위원장 제출 838건과 정부 제출 504건입니다. 역할별로 대표발의 18,734행(의안 18,501건, 의원 314명), 공동발의 219,528행(의안 18,479건, 의원 320명)이며, 의안 1건당 서명 수는 중앙값 11명, 평균 12.9명, 최대 191명입니다. 서명이 10명 미만인 의안 22건(1명 16건, 3명 6건)은 공동발의 행 적재 공백이므로 최솟값을 분포 통계량에 싣지 않았고, 이 22건을 제외한 최솟값은 10명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39종이며 회부 20,223건, 미기재 143건입니다.

표결 계열은 격리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원자료의 집계 수치(재적·찬성·반대·기권)와 개인별 표결 행 수가 일치하지 않는 표결 이벤트는 격리 처리하고 어떤 집계에도 넣지 않습니다. 제22대 표결 이벤트 1,651건 중 595건이 이 규칙에 걸려 있으며 격리분은 전량 2026년 표결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표결 수치는 2024-07-04부터 2025-12-30까지의 구간을 덮습니다. 격리를 제외한 1,056건의 개인별 표결 기록은 315,995행(찬성 240,996, 불참 64,164, 반대 6,461, 기권 4,374)이고, 안건 처리 결과는 원안가결 723건, 수정가결 331건, 부결 2건입니다. 표결 1건당 평균은 재적 299.2명, 투표 238.5명, 찬성 228.2명, 반대 6.1명, 기권 4.1명이며 개인별 표결에 이름이 남은 의원은 304명입니다.

알려진 공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격리를 제외한 표결 1,056건 중 4건은 대응하는 의안 행이 없어 의안 기준 매칭은 1,052건입니다. 표결 기록 구간의 본회의 처리 단계 의안 1,202건 가운데 1,052건(87.5%)이 개인별 표결 기록을 가지며, 나머지는 기록이 공개되지 않은 안건입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회법(시행 2026. 2. 10., 법률 제21342호) 제79조의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국회 기록을 읽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