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공동서명 규모 분포: 집계로 보는 국회 기록

국회에 법안 하나가 발의될 때, 거기엔 몇 명의 이름이 올라갈까요? 대표발의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안을 발의하려면 대표발의자와 함께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려요. 그럼 법안 한 건에 이름을 올린 발의자는 평균 몇 명이고, 그 수는 대수를 거치며 어떻게 변했을까요? 국회 기록으로 살펴볼게요.

법안 하나에는 몇 명이 이름을 올리나요?

법안을 발의할 때는 대표발의자 한 명이 앞에 서고, 그 뜻에 함께하는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요. 그래서 하나의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를 합친 여러 명의 이름이 남아요.

이름이 몇 명이나 올라갔는지는 그 법안에 몇 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이 인원을 법안마다 세어 대수별로 평균을 내면, 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규모가 시대마다 어떻게 달랐는지가 보여요.

대수별 평균은 어떻게 변했나요?

의안 한 건에 이름을 올린 발의자 수를 대수별로 평균 내면, 제17대 18명, 제18대 14명, 제19대 13명, 제20대 12명, 제21대 13명, 제22대 13명이에요.

제17대가 평균 18명으로 가장 컸고, 그 뒤로는 12명에서 14명 사이에서 오르내렸어요. 제20대에 평균 12명으로 낮아졌다가 제21대와 제22대에는 다시 13명으로 기록됐어요.

제17대 평균 18명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제17대의 평균 18명은 이후 대수보다 눈에 띄게 커요. 한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에요.

공동발의는 법안 하나에 여러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리는 제도라, 같은 취지의 법안이라도 대표발의자가 얼마나 많은 동료의 서명을 모았는지에 따라 인원이 달라져요. 대수별 평균은 그 서명 규모가 시대마다 어느 선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이 평균은 무엇을 세는 숫자인가요?

여기서 말한 평균은 공동발의자만 센 게 아니라, 대표발의자까지 포함해 한 건에 이름을 올린 발의자 전체를 센 값이에요. 그 수를 법안마다 구한 뒤 대수별로 평균을 내고 반올림한 숫자예요.

그래서 제17대 18명, 제22대 13명이라는 값은 '한 법안에 평균 이만큼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로 읽으면 돼요. 발의 규모가 처리 속도나 결과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대안 흡수율 편과 위원회 심사 부하 편에서 다뤘어요.

다음에 발의자 수를 보면

이제 어떤 법안의 발의자 명단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그 명단이 대표발의자 한 명과 공동발의자들을 합친 것이라는 걸 떠올리세요.

그다음 대수별 평균과 견줘 보세요. 제17대는 평균 18명, 최근 대수는 13명 안팎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평균이 대표발의자까지 포함한 값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공동발의자만 센 숫자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