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로 기록된 제22대 법률안은 발의부터 의결까지 평균 며칠 걸렸을까: 1,426건 평균 114일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마지막에 '공포' 단계를 거쳐요. 그런데 어떤 법은 발의된 지 얼마 안 돼 통과하고, 어떤 법은 여러 해가 걸려요. 공포로 기록된 법률안은 발의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평균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22대 국회 기록으로 보면,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은 법률안은 1,426건이고, 이 법률안들이 발의된 날부터 본회의에서 의결되기까지 평균 114일이 걸렸어요. 이 숫자가 무엇을 세는 건지 따라가 볼게요.

법률안이 공포되기까지 어떤 단계를 지나나요?

의원이나 정부가 낸 법률안은 먼저 국회에 접수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요.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로 이송돼 공포를 거쳐 효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 정부이송 → 공포가 큰 흐름이에요. 각 단계가 언제 이뤄졌는지가 국회 기록에 남아, 발의부터 의결까지 며칠이 걸렸는지도 셀 수 있어요. 각 단계의 이름과 뜻은 의안 처리 단계 편에서 다뤘어요.

평균 114일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잰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평균 114일은,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은 제22대 법률안 1,426건이 발의된 날부터 본회의에서 의결되기까지 걸린 기간의 평균이에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공포는 본회의 의결 뒤 정부로 이송돼 이뤄지는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이 114일에는 의결 뒤 공포까지의 기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발의부터 의결까지의 소요 기간을 잰 값이에요. 공포와 시행일이 어떻게 다른지는 공포 편에서 다뤘어요.

제22대에서 공포로 기록된 법률안은 몇 건인가요?

제22대에서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은 법률안은 1,426건이에요.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고 공포까지 마친 법률안이 그만큼 기록에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라서 이 숫자는 앞으로 더 올라가요. 본회의에서 새로 의결되는 법률안이 이어지면 공포로 기록되는 건수도 함께 늘어나요.

왜 제22대 기록을 놓고 보나요?

처리 단계를 '공포'로 집계하면 제22대 기록이 중심이 돼요. 국회 기록에서 통과한 법률안이 남는 방식이 대수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전 대수의 법률안은 본회의 통과가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처리 단계가 '공포'로 표시된 채 남는 사례가 드물어요. 그래서 공포로 소요 기간을 재려면 제22대 기록이 가장 또렷하게 잡혀요. 대수별로 법률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대안반영폐기 집계 편에서 다른 각도로 다뤘어요.

다음에 공포 소요 기간을 보면

이제 공포 소요 기간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잰 값인지 보세요. 여기서는 발의부터 본회의 의결까지의 평균이 114일이고, 의결 뒤 공포까지의 기간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다음 어느 대수의 기록인지 보세요. 처리 단계를 '공포'로 집계하면 제22대 기록이 중심이 돼요.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대수인지 기억하세요. 제22대는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 1,426건은 이후 더 올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