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본회의는 몇 건을 처리했을까: 공포·본회의의결 1,726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처리 결과가 남은 의안은 한 대수에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숫자는 대수끼리 그대로 견줘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9k1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제22대 의안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나 본회의의결로 기록된 건은 1,726건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를 다른 대수와 나란히 놓으려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22대 본회의는 몇 건을 처리했나요?

의안의 처리 결과를 기준으로 세면, 제22대에 공포나 본회의의결로 기록된 의안은 1,726건이에요. 본회의 단계까지 나아가 처리 결과가 남은 의안이 이만큼이라는 뜻이에요.

제22대는 아직 임기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사 단계에 있는 의안이 나중에 본회의를 거치면, 이 숫자는 계속 더해져요. 임기가 끝난 뒤에야 최종 규모가 확정돼요.

이 숫자는 어떤 상태를 세나요?

1,726건은 처리 결과가 '공포' 또는 '본회의의결'로 기록된 의안을 함께 센 값이에요. 두 상태는 서로 다른 것을 가리켜요.

공포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공포된 기록이에요. 본회의의결은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기록된 안건을 가리켜요. 두 상태는 서로 다른 처리 단계를 나타내는 별개의 기록이라, 이 집계는 그 둘을 함께 센 값이에요.

왜 다른 대수와 그대로 비교하기 어렵나요?

이전 대수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이라는 상태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요. 통과했다는 사실은 같아도, 기록에 남는 상태 이름이 대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공포와 본회의의결만 세는 이 집계를 대수마다 그대로 늘어놓으면, 같은 '통과'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세게 돼요. 대수별 처리량을 견주려면 원안가결·수정가결까지 함께 봐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처리량'은 통과한 법의 수와 같나요?

1,726건은 제22대에 본회의 단계에서 처리 결과가 남은 의안의 수예요. 공포와 본회의의결이라는 서로 다른 상태를 함께 센 값이라, 곧바로 '통과한 법의 수'로 읽으면 어긋나요.

법률안이 공포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정리되는 과정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공포에 이르는 시간은 공포 소요일 편에서, 대안으로 정리되는 흐름은 대안 흡수율 편에서 따로 다뤘어요.

다음에 본회의 처리량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본회의 처리량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어떤 상태를 세는 숫자인지 확인하세요. 제22대의 1,726건은 공포와 본회의의결만 함께 센 값이에요.

그다음 대수 비교에 주의하세요. 이전 대수는 통과를 원안가결·수정가결로 기록해서, 같은 기준으로 맞추지 않으면 그대로 견주기 어려워요. 위원회별로 의안이 어떻게 쌓이는지는 위원회 심사 부하 편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