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은 누가 낼까: 의원·정부·위원장 발의 추이

국회에 올라오는 법률안은 의원만 내는 게 아니에요. 정부도 내고, 위원회 위원장도 내요. 대수를 거치며 이 세 주체의 몫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률안 발의는 의원이 대부분이고 대수를 거치며 크게 늘었어요. 제17대에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5,729건이었는데, 제21대에는 23,655건까지 늘었어요. 반면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은 제17대 1,102건에서 제22대 504건으로 줄어드는 흐름이에요.

법률안은 누가 낼까요?

법률안을 발의하는 주체는 크게 셋으로 나뉘어요. 의원이 내는 의원 발의, 정부가 내는 정부 발의,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이 내는 위원장 발의예요.

이 가운데 위원장 발의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위원회가 비슷한 여러 법안을 심사하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 낼 때, 그 대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발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원장 발의 건수는 위원회가 대안을 얼마나 만들었는지와 맞닿아 있어요.

의원 발의는 얼마나 늘었나요?

의원 발의 법률안은 대수를 거치며 꾸준히 늘어요. 제17대 5,729건에서 시작해 제18대 11,191건, 제19대 15,444건, 제20대 21,594건, 제21대 23,655건으로 올라가요.

제21대 23,655건이 가장 많아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18,501건인데,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어서 다른 대수와 곧바로 견주기보다 진행 중인 숫자로 읽는 게 정확해요.

정부 발의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정부 발의 법률안은 의원 발의와 결이 달라요. 제17대 1,102건, 제18대 1,693건, 제19대 1,096건, 제20대 1,094건으로 천 건대를 오가다가, 제21대 845건, 제22대 504건으로 줄어드는 흐름이에요.

의원 발의가 크게 늘어나는 동안 정부 발의는 오히려 줄어서, 전체에서 정부 발의가 차지하는 몫은 대수를 거치며 작아지는 모양이에요. 제22대는 진행 중이라 504건도 이후에 바뀔 수 있어요.

위원장 발의는 어떤 흐름인가요?

위원장 발의 법률안은 제17대 660건, 제18대 1,029건, 제19대 1,285건, 제20대 1,453건, 제21대 1,372건, 제22대 838건이에요. 대수마다 660건에서 1,453건 사이에 머물러 있어요.

위원장 발의는 위원회 대안과 맞닿아 있어서,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대안으로 묶어 낸 규모를 가늠하는 실마리가 돼요. 대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대안 흡수율 편에서 다뤘어요.

이 숫자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여기 나온 건수는 각 주체가 발의한 법률안의 수예요.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에요.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는 공포된 법도, 임기만료폐기와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된 법도 함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의원 발의 23,655건' 같은 숫자는 국회에 그만큼의 법률안이 접수됐다는 기록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세 주체의 숫자가 모두 이후에 바뀌어요.

다음에 발의 주체를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발의 주체별 건수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세 주체를 구분하세요. 의원 발의가 대부분이고, 정부 발의는 줄어드는 흐름, 위원장 발의는 위원회 대안과 맞닿아 있어요.

그다음 발의 건수가 곧 통과 수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위원회에 쌓인 의안이 대수별로 어떻게 집계되는지는 위원회 심사 부하 편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