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과 개정, 국회 기록엔 어떻게 나타날까요: 대수별 집계 추이

국회에 올라오는 법률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과,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개정'이에요. 그렇다면 국회 기록에는 이 둘이 어떤 비중으로 남아 있을까요?

의안명에 '제정'과 '일부개정'이라는 문자열이 든 법률안이 대수별로 몇 건인지, 그 추이를 집계로 따라가 볼게요. 미리 말해 두면, 이 숫자는 국회의 공식 분류가 아니라 의안명 문자열을 센 것이라 읽을 때 주의가 필요해요.

이 글의 숫자는 무엇을 세나요?

이 글의 집계는 종류(bill_kind)가 '법률안'인 의안 가운데, 의안명(name)에 '제정' 또는 '일부개정'이라는 문자열이 든 건수를 대수별로 센 거예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이 아니라 의안명에 그 글자가 들어 있는지로 나눈 문자열 기준 집계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새로 만든 법 대 고친 법'의 완전한 비율이 아니에요. 특히 제정은 의안명에 '제정'을 붙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자열로는 적게 잡혀요. 법률안을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으로 좀 더 넓게 나눈 집계는 제정·개정·전부개정 편에서 다뤘어요.

'일부개정'이 든 법률안은 대수별로 몇 건인가요?

의안명에 '일부개정'이 든 법률안은 제17대 5,399건, 제18대 12,702건, 제19대 16,638건, 제20대 22,808건, 제21대 24,299건이에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지금까지 18,412건이고요.

대수를 거치며 꾸준히 늘어, 제21대에 24,299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법률안 자체가 대수마다 늘어난 흐름을 일부개정이 그대로 따라가요. 이미 있는 법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일이 국회 입법의 큰 부분이라는 걸 보여줘요.

'제정'이 든 법률안은 왜 이렇게 적나요?

의안명에 '제정'이 든 법률안은 제17대 0건, 제18대 5건, 제19대 5건, 제20대 4건, 제21대 7건, 제22대 9건이에요. 일부개정 쪽 숫자와 견주면 자릿수부터 크게 달라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이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제정법률안은 의안명에 '제정'이라는 글자를 잘 붙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새로 만드는 법은 보통 '무슨무슨법안'이나 '무슨무슨에 관한 법률안' 으로 적혀서, 의안명 문자열로는 '제정'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숫자는 '제정법률안의 총수'가 아니라, 의안명에 굳이 '제정'을 적은 법률안의 수로만 읽어야 해요.

두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정리하면, '일부개정' 문자열은 대수마다 수천에서 수만 건씩 잡히고 '제정' 문자열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요. 하지만 이 격차를 그대로 '개정이 제정보다 몇천 배 많다'는 식으로 읽으면 오해예요.

일부개정은 의안명에 '일부개정'을 거의 반드시 적지만, 제정은 그 글자를 잘 안 적기 때문에 문자열 기준으로는 크게 차이 나 보이는 거예요. 두 숫자는 같은 잣대로 잰 값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해요.

다음에 제정·개정 숫자를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제정과 개정 건수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무엇을 센 숫자인지 확인하세요. 의안명 문자열 기준인지, 종류나 처리 방식 기준인지에 따라 같은 '제정'과 '개정'이라도 잡히는 범위가 달라져요.

그다음 문자열의 한계를 떠올리세요. '일부개정'은 이름에 거의 늘 적히지만 '제정'은 잘 안 적혀, 문자열 집계는 개정을 많게, 제정을 적게 보이게 해요. 위원회별로 이런 법률안이 어떻게 쌓이는지는 위원회 심사 부하 편에서 다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