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의안은 위원회 어디에 있을까: 소관위 단계 구성

법안이 접수되면 먼저 소관 위원회로 가요. 그런데 위원회에 올라간 뒤에도 아직 '접수' 단계에 있는 의안과 '심사'가 진행 중인 의안은 서로 달라요. 제22대 의안은 이 두 단계에 얼마나 걸려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22대 의안 가운데 소관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소관위심사 9,905건, 소관위접수 3,895건이에요. 위원회에 올라와 아직 처리가 끝나지 않은 의안이 그만큼이라는 뜻이에요.

계류는 무슨 뜻인가요?

계류는 의안이 접수됐지만 아직 처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국회에 올라온 의안은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며 여러 단계를 지나요.

그 과정에서 아직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의안은 지금 있는 단계에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계류 의안을 단계별로 나눠 보면, 의안이 어느 지점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가 드러나요.

소관위접수와 소관위심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관 위원회 단계는 다시 두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소관위접수, 다른 하나는 소관위심사예요.

소관위접수는 의안이 위원회에 막 올라온 단계예요. 회부는 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소관위심사는 그다음 단계로, 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같은 위원회 안에 있더라도 접수와 심사는 서로 다른 지점에 놓여 있는 셈이에요.

제22대 의안은 이 단계에 얼마나 있나요?

제22대 의안 가운데 소관 위원회 단계에 있는 것은 소관위심사 9,905건, 소관위접수 3,895건이에요. 심사가 진행 중인 의안이 접수 단계에 있는 의안보다 훨씬 많아요.

소관위심사 9,905건이 크다는 건, 위원회에 올라와 심사 단계까지 들어간 의안이 그만큼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소관위접수 3,895건은 회부는 됐지만 아직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의안이에요.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이 두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요.

이 숫자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소관위심사 9,905건과 소관위접수 3,895건은 아직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의안의 수예요. 통과한 법의 수도, 폐기된 법의 수도 아니에요.

지금 심사 중인 의안이 나중에 본회의로 넘어가거나 대안으로 정리되면, 이 단계에 있던 숫자는 다른 상태로 옮겨 가요. 그래서 이 숫자는 어느 시점의 계류 현황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다음에 '계류'를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계류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그 의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세요. 같은 위원회 단계라도 소관위접수와 소관위심사는 놓인 지점이 달라요.

그다음 계류 건수가 어느 시점의 현황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임기가 진행 중이면 숫자는 계속 움직여요. 위원회에 쌓인 의안이 대수별로 어떻게 집계되는지는 위원회 심사 부하 편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