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글 모음입니다. 발의·표결 등 공식 기록을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
위원장 대안발의 934건, 국회 기록 절차
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하는 대안은 제22대 934건이 국회 기록에 남아 있어요. 위원회 대안 절차가 이 건수를 기준으로 설명돼 있어요.
-
대안반영폐기 법률안, 제17~22대 집계
비슷한 법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이면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돼요. 제17~22대 대안반영폐기 건수의 대수별 규모가 국회 기록에 나와 있어요.
-
정부이송 62건, 국회 기록에 나타나는 절차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가는 '정부이송' 단계는 62건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이 단계의 뜻이 이 건수를 기준으로 설명돼 있어요.
-
공포 법률안 1,426건, 평균 114일 소요
처리 단계가 공포로 기록된 제22대 법률안 1,426건은 발의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평균 114일이 걸렸어요. 이 숫자가 세는 범위가 국회 기록에 나와 있어요.
-
전부개정법률안 710건, 국회 기록 절차
국회 의안 중 '전부개정법률안'은 제17~22대 기록에 710건이 남아 있어요. 일부개정과 다른 점이 장애인복지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례로 설명돼 있어요.
-
항만 법안 286건, 제17~22대 발의 추이
의안명에 '항만'이 든 의안은 제17~22대에 286건이에요. 대수별 추이와 공포로 기록된 항만공사법, 항만안전특별법의 변경 내용이 국회 기록에 나와 있어요.
-
문화재 법안 390건, 제17~22대 발의 추이
의안명에 '문화재'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390건이에요. 대수별 추이와 처리 결과,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 법안의 변경 내용이 국회 기록에 나와 있어요.
-
관광 법안 428건, 제17~22대 발의 추이
의안명에 '관광'이 든 의안은 제17~22대에 428건이에요. 대수별 발의 추이와 공포, 대안반영폐기, 임기만료폐기 같은 처리 결과가 국회 기록에 나와 있어요.
-
철도 법안 435건, 제17~22대 발의 추이
의안명에 '철도'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435건이에요. 대수별 발의 추이와 공포, 대안반영폐기, 임기만료폐기 같은 처리 결과가 국회 기록에 나와 있어요.
-
산림 법안 472건, 제17~22대 발의 추이
의안명에 '산림'이 든 의안은 제17~22대에 472건이에요. 대수별 추이와 처리 단계, 산림복지와 산림재난방지 법안 내용까지 국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사진: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