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3일 서범수의원 등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노면전차 운전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도 받도록 돼 있는데, 연습운전면허만 가진 경우에는 도로교통 체계와 안전에 관한 소양을 갖추게 하려는 입법 취지를 이루기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명에 '철도'가 든 의안은 이렇게 대수를 거치며 국회 기록에 쌓여 왔어요. 몇 건이나 되는지, 대수별로 어떻게 늘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기록으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철도'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435건이고, 대수별로 제17대 33건에서 제20대 91건까지 늘었어요.
- 435건을 처리 결과로 나누면 통과해 법이 된 기록은 공포·원안가결·수정가결에 나뉘어 있고, 대안반영폐기 85건·임기만료폐기 151건처럼 통과하지 못한 기록이 더 많아요.
- 최근엔 철도안전, 사고조사, 부정판매 같은 주제의 개정안이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명에 '철도'가 든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철도'가 든 의안은 435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33건, 제18대 64건, 제19대 73건, 제20대 91건, 제21대 89건, 제22대 85건이에요. 다 더하면 435건이 돼요.
초기 대수에는 수십 건이었다가, 제20대에 91건으로 가장 많아졌어요. 제21대 89건, 제22대 85건은 임기가 진행 중이거나 앞 대수와 비슷한 규모예요.
대수를 거치며 어떻게 늘었나요?
제17대 33건에서 시작해 대수마다 조금씩 늘어난 모양이에요. 제19대 73건, 제20대 91건으로 올라간 뒤로는 큰 폭의 증가보다 비슷한 규모가 이어졌어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가 85건이라, 앞 대수와 나란히 크기를 견주려면 임기가 끝난 뒤의 값으로 봐야 정확해요. '철도' 의안은 특정 대수에 몰리기보다 대수 내내 꾸준히 접수돼 온 주제라는 걸 이 흐름이 보여줘요.
435건은 어떤 상태로 남아 있나요?
435건을 처리 결과로 나누면 이렇게 나와요. 공포 8건, 원안가결 49건, 수정가결 49건, 대안반영폐기 85건, 임기만료폐기 151건, 폐기 22건, 철회 10건, 소관위심사 43건, 소관위접수 15건, 본회의불부의 2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이에요. 다 더하면 435건으로 맞아요.
그래서 '철도 관련 의안 435건'은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에요. 비슷한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되면서 원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거나, 임기가 끝나 임기만료폐기로 남은 기록이 많아요. 국회가 그만큼의 안건을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의안 발의 추이 편에서 전체 발의량 흐름을 다뤘어요).
최근 공포된 철도 법안은 무엇이 담겼나요?
2026년 5월 6일 제안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명문화하려는 내용이에요.
2024년 9월 27일 맹성규의원 등이 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포됐어요 (의안 원문). 승차권을 산 사람이 구매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되파는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철도 사고조사도 국회 기록에 남아 있나요?
2025년 12월 19일 제안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일정 인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안은 그 틀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이렇게 '철도'가 든 의안에는 안전, 운전면허, 사업, 사고조사처럼 서로 다른 분야가 함께 들어 있어요.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철도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대수마다 쌓여 435건이 된 거예요.
다음에 '철도'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철도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어떤 기준의 숫자인지 보세요. 의안명에 '철도'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435건이고, 대수별로는 제20대 91건이 가장 많아요.
그다음 처리 결과를 구분하세요. 435건에는 공포 8건과 함께 대안반영폐기 85건, 임기만료폐기 151건이 섞여 있어요. 건수가 곧 통과 수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야인지 보세요. 안전, 운전면허, 사업, 사고조사처럼 여러 철도 법률의 개정안이 한 주제로 묶여 집계돼요 ('자동차' 법안 추이 편에서 비슷한 분야를 다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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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 중 의안명(name)에 '철도'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을 대수(era)별로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대수별 부분합(제17대 33건, 제18대 64건, 제19대 73건, 제20대 91건, 제21대 89건, 제22대 85건)이 총계 435건과 일치합니다.
처리 결과별 부분합(공포 8건, 원안가결 49건, 수정가결 49건, 대안반영폐기 85건, 임기만료폐기 151건, 폐기 22건, 철회 10건, 소관위심사 43건, 소관위접수 15건, 본회의불부의 2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도 총계 435건과 일치합니다. 이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이며,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발의자 표기·발의일·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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