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이 여러 건 올라오면, 위원회가 이를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 정리해요. 이때 원래 법안들은 처리 단계가 '대안반영폐기'로 기록돼요. 대를 거치며 이렇게 대안에 흡수돼 정리된 법률안은 얼마나 될까요?
제17대부터 제22대까지 국회 기록으로 보면,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된 법률안은 대수마다 수천 건씩 쌓여 있어요. 전체 법률안 가운데 이 몫이 대수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국회 기록으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대안반영폐기는 여러 법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이며 원안이 정리된 기록이에요.
-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된 법률안은 제17대 1,899건에서 제21대 5,947건으로 늘었어요.
- 전체 법률안이 늘어난 것과 함께, 대안으로 묶여 정리되는 법률안의 몫도 대수마다 커졌어요.
대안반영폐기는 무슨 뜻인가요?
대안반영폐기는 여러 법안의 내용이 하나의 대안에 반영되면서, 원래 법안들은 정리된 기록이에요. 위원회가 비슷한 법안을 따로따로 처리하는 대신 하나의 대안으로 묶으면, 그 대안이 본회의로 가고 원래 법안들은 대안반영폐기로 남아요.
그래서 대안반영폐기가 많다는 건 그만큼 비슷한 법안이 함께 다뤄졌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대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위원회 대안 편에서 다뤘고, 원안이 대안에 흡수되는 과정은 대안반영폐기 편에서 다뤘어요.
대수별로 몇 건이나 되나요?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된 법률안은 대수별로 제17대 1,899건, 제18대 3,825건, 제19대 4,663건, 제20대 5,563건, 제21대 5,947건이에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지금까지 3,824건이에요.
제17대에서 제21대까지 다섯 대수 동안, 대안으로 묶여 정리된 법률안이 1,899건에서 5,947건으로 대수마다 늘었어요. 국회에 올라오는 법률안이 많아지면서, 비슷한 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 정리하는 일도 그만큼 잦아진 흐름이에요.
전체 법률안과 견주면 몫이 어떻게 변했나요?
대수별로 접수된 법률안 전체와 나란히 놓고 보면 흐름이 더 또렷해요. 제17대는 법률안 7,491건 중 1,899건, 제18대는 13,913건 중 3,825건, 제19대는 17,825건 중 4,663건이에요. 제20대는 24,141건 중 5,563건, 제21대는 25,872건 중 5,947건이에요.
전체 법률안이 대수마다 늘어나는 동안, 대안으로 묶여 정리되는 법률안의 몫도 함께 커졌어요. 초기 대수보다 뒤 대수로 갈수록, 전체에서 대안반영폐기가 차지하는 자리가 넓어진 셈이에요. 대수별 법률안 전체 규모와 위원회별 분포는 위원회 심사 부하 편에서 다뤘어요.
제22대는 왜 건수가 다시 낮아 보이나요?
제22대는 법률안 19,843건 중 3,824건이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돼 있어요. 앞 대수보다 건수가 낮아 보이지만, 이건 제22대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안은 위원회 심사가 무르익은 뒤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대안반영폐기 건수가 더 쌓여요. 그래서 진행 중인 제22대의 3,824건은 앞 대수의 완결된 값과 바로 견주기 어렵고, 임기가 끝난 뒤의 값으로 봐야 크기를 견줄 수 있어요.
다음에 대안반영폐기를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대안반영폐기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무엇을 세는 기록인지 보세요. 대안반영폐기는 비슷한 법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이며 원안이 정리된 기록이에요. 법안이 부결됐다는 뜻이 아니라, 내용이 대안에 담겨 넘어갔다는 표기예요.
그다음 어느 대수인지 보세요. 대안반영폐기는 제17대 1,899건에서 제21대 5,947건으로 대수마다 늘었어요. 대수를 빼고 숫자만 보면 크기를 견주기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대수인지 기억하세요. 제22대의 3,824건은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 이후 더 올라가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 중 종류(bill_kind)가 '법률안'인 의안을 대수(era)별로 집계하고, 그 가운데 처리 단계(proc_stage)가 '대안반영폐기'인 법률안을 따로 센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대안반영폐기 법률안은 제17대 1,899건, 제18대 3,825건, 제19대 4,663건, 제20대 5,563건, 제21대 5,947건, 제22대 3,824건이며, 같은 대수의 법률안 전체는 제17대 7,491건, 제18대 13,913건, 제19대 17,825건, 제20대 24,141건, 제21대 25,872건, 제22대 19,843건입니다.
처리 단계는 각 의안이 도달한 최신 단계를 나타내며, 대안반영폐기는 부결과는 다른 표기로 원안의 내용이 대안에 반영돼 정리된 기록입니다.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의 수치는 이후 계속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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