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9일 제안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 수요가 늘고 있는데, 치유관광의 정의와 대상, 지원 근거 같은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의안명에 '관광'이 든 의안은 이렇게 대수를 거치며 국회 기록에 쌓여 왔어요. 몇 건이나 되는지, 대수별로 어떻게 늘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기록으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관광'이 든 의안은 제17~22대에 428건이고, 대수별로 제17대 34건에서 제20대 119건까지 늘었어요.
- 428건을 처리 결과로 나누면 통과해 법이 된 기록은 공포·원안가결·수정가결에 나뉘어 있고, 대안반영폐기 109건·임기만료폐기 199건처럼 통과하지 못한 기록이 더 많아요.
- 최근엔 치유관광, 민박 위생교육, 전담여행사 질서 같은 주제의 개정안이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명에 '관광'이 든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관광'이 든 의안은 428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34건, 제18대 39건, 제19대 83건, 제20대 119건, 제21대 81건, 제22대 72건이에요. 다 더하면 428건이 돼요.
초기 대수에는 수십 건이었다가, 제20대에 119건으로 가장 많아졌어요. 이후 제21대 81건, 제22대 72건으로,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앞 대수와 비슷한 규모예요.
대수를 거치며 어떻게 늘었나요?
제17대 34건, 제18대 39건에서 시작해 제19대 83건, 제20대 119건으로 크게 올라간 모양이에요. 관광이 산업으로 다뤄지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관련 의안도 대수마다 늘어난 흐름이에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가 72건이라, 앞 대수와 나란히 크기를 견주려면 임기가 끝난 뒤의 값으로 봐야 정확해요. '관광' 의안은 관광진흥법 하나로 몰리기보다 여러 관광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함께 쌓여 온 주제예요.
428건은 어떤 상태로 남아 있나요?
428건을 처리 결과로 나누면 이렇게 나와요. 공포 11건, 원안가결 35건, 수정가결 21건, 대안반영폐기 109건, 임기만료폐기 199건, 폐기 5건, 철회 8건, 접수 2건, 소관위심사 26건, 소관위접수 12건이에요. 다 더하면 428건으로 맞아요.
그래서 '관광 관련 의안 428건'은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에요. 비슷한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되면서 원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거나, 임기가 끝나 임기만료폐기로 남은 기록이 많아요. 국회가 그만큼의 안건을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의안 발의 추이 편에서 전체 발의량 흐름을 다뤘어요).
통과해 법이 된 기록도 한 곳에 모이지 않아요. 최근 대수 통과분은 공포로, 이전 대수 통과분은 원안가결·수정가결로 기록돼요. 그래서 공포 11건만으로 법이 된 수를 세면 이전 대수 통과분이 빠져요.
최근 공포된 관광 법안은 무엇이 담겼나요?
2024년 12월 26일 제안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민박사업자 가운데 관광펜션업자와 호스텔업자, 농어촌민박업자가 위생이나 안전 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 구조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처럼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도 있고, 관광진흥법을 손질하는 개정안도 있어요. 관광을 다루는 국회 기록은 하나의 법에만 담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관광진흥법은 어떤 문제로 손질됐나요?
2026년 4월 22일 제안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저가여행이나 쇼핑강요 같은 문제가 이어져 여행업계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내용이에요.
2026년 3월 11일 제안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관광 분야 데이터의 표준화 수준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이 미흡하고, 공공과 민간 데이터의 공유·활용 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을 담았어요.
다음에 '관광'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관광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어떤 기준의 숫자인지 보세요. 의안명에 '관광'이 든 의안은 제17~22대에 428건이고, 대수별로는 제20대 119건이 가장 많아요.
그다음 처리 결과를 구분하세요. 428건에는 공포 11건과 함께 대안반영폐기 109건, 임기만료폐기 199건이 섞여 있어요. 건수가 곧 통과 수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야인지 보세요. 치유관광, 민박, 전담여행사, 데이터처럼 여러 관광 법률의 개정안과 제정안이 한 주제로 묶여 집계돼요 ('중소기업' 법안 추이 편에서 비슷한 분야를 다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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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 중 의안명(name)에 '관광'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을 대수(era)별로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대수별 부분합(제17대 34건, 제18대 39건, 제19대 83건, 제20대 119건, 제21대 81건, 제22대 72건)이 총계 428건과 일치합니다.
처리 결과별 부분합(공포 11건, 원안가결 35건, 수정가결 21건, 대안반영폐기 109건, 임기만료폐기 199건, 폐기 5건, 철회 8건, 접수 2건, 소관위심사 26건, 소관위접수 12건)도 총계 428건과 일치합니다. 이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이며,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발의일·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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