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글 모음입니다. 발의·표결 등 공식 기록을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
물류 법안 183건, 제17~22대 발의 추이
의안명에 '물류'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183건이에요. 제21대 47건으로 가장 많고 대안반영폐기가 53건, 공포는 5건이에요.
-
아동학대 법안 203건, 제17~22대 발의 추이
의안명에 '아동학대'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203건이에요. 제21대 106건으로 가장 많고 임기만료폐기가 118건, 공포는 2건이에요.
-
저작권 법안 210건, 제17~22대 발의 추이
국회 의안명에 '저작권'이 든 법안은 제17~22대에 210건이에요. 대수별 추이와 처리 결과, 최근 공포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배경이 국회 기록에 나와 있어요.
-
축산 법안 263건, 제17~22대 발의 추이
국회 의안명에 '축산'이 든 법안은 제17~22대에 263건이에요. 대수별 추이와 처리 결과, 최근 공포된 축산 관련 개정안의 배경이 국회 기록에 나와 있어요.
-
상속세 법안 271건, 제17~22대 발의 추이
의안명에 '상속세'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271건이에요. 대수별 발의 추이와 처리 결과,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변경 내용이 국회 기록에 나와 있어요.
-
기명표결 기록, 대수별로 얼마나 남았을까
국회 기명표결 기록은 옛 대수엔 없고 최근 대수에만 쌓여 있어요. 제17~19대는 구조적 공백이고 제20~22대부터 대수별 규모가 남아 있어요.
-
기명표결 결과 7,818건, 국회 기록의 절차
기명표결 결과는 처리 결과가 그대로 기록돼 집계에 쓸 수 있는 7,818건을 기준으로 국회 기록에 남는 절차가 정리돼 있어요.
-
제22대 본회의 처리 1,726건, 공포·의결 기준
제22대 의안 중 처리 결과가 공포나 본회의의결로 기록된 건은 1,726건이에요. 이 숫자가 무엇을 세는지와 다른 대수와 단순 비교가 어려운 이유가 나와 있어요.
-
병합 심사 3829건, 국회 기록에 나타나는 절차
병합 심사는 제22대 대안반영폐기 3829건을 기준으로 국회 기록에 나타나요. 병합 심사의 뜻과 절차가 이 기준으로 설명돼 있어요.
-
제정과 개정, 대수별 집계로 보는 추이
제17~22대 법률안에서 의안명에 '제정'과 '일부개정'이 든 건수가 대수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문자열 집계 기준으로 정리돼 있어요.
사진: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