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이 2025년 2월 26일 발의됐어요 (의안 원문). 특정 법인과의 거래나 불균등 감자 같은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넘겨 편법 증여에 쓰이는 통로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이 개정안은 다음 날인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상속세는 이렇게 국회에서 꾸준히 다뤄진 주제예요. 의안명에 '상속세'가 든 의안이 대수를 거치며 어떤 흐름으로 쌓였고, 어떤 결과로 남았는지 국회 기록으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상속세'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271건이고, 제20대 72건이 대수 가운데 가장 많아요.
- 271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2건이고, 원안가결 13건·수정가결 4건이 따로 있어요.
- 대안반영폐기 80건과 임기만료폐기 82건처럼 통과에 이르지 못하고 정리된 기록도 많아요.
'상속세'가 든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상속세'가 든 의안은 271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5건, 제18대 20건, 제19대 44건, 제20대 72건, 제21대 63건, 제22대 67건이에요. 다 더하면 271건이 돼요.
초기 대수에는 한 자리에서 스무 건 안팎이었다가, 제19대를 지나며 부쩍 늘어난 모양이에요. 상속과 증여를 둘러싼 과세 방식이 국회에서 자주 다뤄진 주제라는 걸 보여줘요.
대수별 흐름은 어떤 모양인가요?
대수별 건수는 계속 오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제17대 5건에서 시작해 제18대 20건, 제19대 44건으로 늘다가, 제20대에 72건으로 가장 많아졌어요. 그다음 제21대는 63건, 제22대는 67건이에요.
제20대가 72건으로 정점이고, 제21대와 제22대는 그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있어요. 다만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67건은 이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대수를 빼고 숫자만 보면 크기를 견주기 어려워요. 의안 전체 규모가 대수별로 어떻게 늘었는지는 의안 발의 추이 편에서 다뤘어요.
이 271건은 어떤 결과로 남았나요?
271건을 처리 결과로 나눠 보면, 통과에 이르지 못하고 정리된 기록이 많아요. 임기만료폐기가 82건, 대안반영폐기가 80건이에요. 소관위심사 단계에 머문 계류가 53건이고요.
통과로 이어진 기록은 따로 있어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2건,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4건이에요. 여기서 원안가결·수정가결은 본회의를 통과한 기록이고, 공포는 그 가운데 처리 단계가 공포로 표기된 경우예요. 그래서 '공포 2건'만으로 통과한 상속세 법안의 수를 읽으면 안 되고, 원안가결·수정가결까지 함께 봐야 해요. 처리 단계와 표결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의안 처리 단계 편에서 다뤘어요.
최근 상속세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려 했나요?
2025년 9월 3일 발의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어요 (의안 원문). 이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내용을 보면,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영리법인이 유산을 받는 경우 등에 그 법인의 주주 가운데 일부에게도 상속세를 매기도록 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상속과 증여를 둘러싼 과세의 빈틈을 메우려는 방향이에요.
다음에 '상속세'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상속세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어느 기준의 숫자인지 보세요. 의안명에 '상속세'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271건이고, 대수별로는 제20대 72건이 가장 많아요.
그다음 결과를 구분하세요. 271건 가운데 공포 2건,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4건이 통과로 이어진 기록이고, 대안반영폐기 80건·임기만료폐기 82건은 통과에 이르지 못하고 정리된 기록이에요.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대수인지 기억하세요. 제22대는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 67건은 이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 중 의안명(name)에 '상속세'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271건은 대수별 부분합 (제17대 5건, 제18대 20건, 제19대 44건, 제20대 72건, 제21대 63건, 제22대 67건)이 총계와 일치합니다. 처리 결과별로는 임기만료폐기 82건, 대안반영폐기 80건, 소관위심사 53건, 원안가결 13건, 공포 2건, 수정가결 4건 등이 포함됩니다.
처리 결과 표기는 각 의안이 도달한 최신 처리 단계이며, 원안가결·수정가결은 본회의 통과 기록, 공포는 처리 단계가 공포로 표기된 경우로 서로 다른 층위의 표기입니다. 본문에 인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명·발의일·의결일·제안이유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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