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0일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온라인에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의안 원문). K콘텐츠가 세계로 퍼지고 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는 사이, 불법복제물 제작·유통이나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 불법 링크 제공으로 침해가 늘고, 차단해도 대체 사이트가 곧 등장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이 대안은 2026년 1월 29일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이렇게 의안명에 '저작권'이 든 법안은 대수를 거치며 국회 기록에 꾸준히 쌓여 왔어요. 얼마나 쌓였고 대수마다 어떻게 오르내렸는지, 그리고 저작권법은 왜 자꾸 손질됐는지 함께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저작권'이 든 의안은 제17~22대에 210건이에요.
- 대수별로는 제17대 18건에서 제21대 47건까지 오르내렸고, 제22대는 37건이에요.
-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3건이고, 임기만료폐기가 124건으로 가장 많아요.
의안명에 '저작권'이 든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저작권'이 든 의안은 210건이에요. 대부분 저작권법 개정안이지만, 저작권을 다루는 다른 법안도 의안명에 그 글자가 들어가면 함께 잡혀요.
저작권을 다루는 국회 기록이 이만큼 쌓였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210건은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라 국회가 그만큼의 안건을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이에요.
대수별로는 어떻게 변했나요?
대수별로 나누면 제17대 18건, 제18대 38건, 제19대 36건, 제20대 34건, 제21대 47건, 제22대 37건이에요. 다 더하면 210건이 돼요.
제17대 18건에서 시작해 제18대 38건 이후로는 34건에서 47건 사이에서 오르내렸고, 제21대에 47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지금까지 37건이에요. 축산 같은 다른 주제어의 대수별 추이는 축산 법안 추이 편에서, 전체 의안 발의 흐름은 발의 추이 편에서 다뤘어요.
처리 결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210건을 처리 결과별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124건, 대안반영폐기 38건, 소관위심사 17건, 원안가결 12건, 수정가결 6건, 철회 5건, 소관위접수 3건, 공포 3건, 접수 1건, 폐기 1건이에요. 다 더하면 210건이에요.
본회의를 지나 통과로 기록된 건 원안가결 12건, 수정가결 6건, 그리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남은 3건이에요. 반면 임기만료폐기가 124건으로 가장 많아요. 저작권법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와도 임기 안에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간 경우가 그만큼 많았다는 기록이에요.
최근 공포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2026년 3월 11일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다뤄요 (의안 원문).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하는 단체인데, 허가 이후 운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회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보강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대안은 2026년 3월 31일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2025년 2월 26일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 교육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그 권리를 행사하는 지정단체를 다뤄요 (의안 원문). 이 대안은 2025년 2월 27일 의결돼 공포로 기록됐어요.
저작권법 전부개정은 왜 자꾸 시도됐을까요?
2021년 1월 15일 도종환의원이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어요 (의안 원문). 200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이후 15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이 이뤄졌지만, 쌍방향 온라인 기술과 인공지능이 발달해 누구나 저작물을 창작하고 콘텐츠 플랫폼이 저작물 이용의 주류가 되는 등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이 전부개정안은 제21대 임기가 끝나며 2024년 5월 29일 임기만료폐기로 남았어요. 제17대에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이 원안가결로 통과한 기록도 있어요. 저작권법은 이렇게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시도가 대수마다 반복돼 온 법이에요.
'저작권 의안 210건'은 통과한 법의 수인가요?
아니에요. 210건에는 공포·원안가결·수정가결로 통과한 기록도 있지만, 임기만료폐기 124건이나 대안반영폐기, 아직 위원회에 있는 소관위심사·소관위접수까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 의안 210건'은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라, 국회가 그만큼의 안건을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처리 결과가 아직 남지 않은 제22대 계류분도 여기에 들어가요.
다음에 '저작권'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저작권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대수를 확인하세요. 의안명에 '저작권'이 든 의안은 제21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17대 18건에서 그만큼 늘어난 흐름이에요.
그다음 처리 결과를 보세요. 공포로 기록된 건 3건이고, 임기만료폐기가 124건으로 가장 많아요.
마지막으로 210건이 곧 통과한 법의 수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접수해 다룬 기록의 총수예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name)에 '저작권'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210건이며, 대수별 부분합(제17대 18건, 제18대 38건, 제19대 36건, 제20대 34건, 제21대 47건, 제22대 37건)과 처리 결과별 부분합(임기만료폐기 124건, 대안반영폐기 38건, 소관위심사 17건, 원안가결 12건, 수정가결 6건, 철회 5건, 소관위접수 3건, 공포 3건, 접수 1건, 폐기 1건)이 각각 총계 210건과 일치합니다.
처리 결과 표기는 각 의안이 도달한 최신 단계를 나타내므로, 공포로 기록된 건수만으로 통과한 법의 수를 세면 이전 대수의 원안가결·수정가결 통과분이 빠집니다. 본문에 인용한 개별 의안의 의안명·발의일·의결일· 처리 결과와 제안이유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이며,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카드와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