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 이원택의원 등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어요 (의안 원문). 한우가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지닌 가축 유전자원이자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만큼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저탄소 축산구조로 바꾸는 걸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2025년 7월 3일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이렇게 의안명에 '축산'이 든 법안은 대수를 거치며 국회 기록에 꾸준히 쌓여 왔어요. 얼마나 쌓였고 대수마다 어떻게 오르내렸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남았는지 함께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축산'이 든 의안은 제17~22대에 263건이에요.
- 대수별로는 제17대 11건에서 제20대 94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제21대 33건, 제22대 30건으로 줄어요.
-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축산 의안은 263건 가운데 6건이고, 대안반영폐기 82건·임기만료폐기 93건도 있어요.
의안명에 '축산'이 든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축산'이 든 의안은 263건이에요. 여기서 '축산'은 축산법뿐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계열화사업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처럼 의안명에 그 글자가 들어간 법안을 모두 포함해요.
축산을 다루는 국회 기록이 이만큼 쌓였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263건은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라 국회가 그만큼의 안건을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이에요.
대수별로는 어떻게 변했나요?
대수별로 나누면 제17대 11건, 제18대 43건, 제19대 52건, 제20대 94건, 제21대 33건, 제22대 30건이에요. 다 더하면 263건이 돼요.
제17대 11건에서 시작해 제18대와 제19대를 지나며 늘었고, 제20대에 94건으로 정점을 찍었어요. 그 뒤로는 제21대 33건, 제22대 30건으로 줄어든 모양이에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앞으로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전체 의안 발의가 대수별로 어떻게 늘었는지는 발의 추이 편에서 다뤘어요.
처리 결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263건을 처리 결과별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93건, 대안반영폐기 82건, 원안가결 34건, 소관위심사 19건, 수정가결 18건, 공포 6건, 철회 5건, 폐기 3건, 소관위접수 3건이에요. 다 더하면 263건이에요.
본회의를 지나 통과로 기록된 건 원안가결 34건, 수정가결 18건, 그리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남은 6건이에요. 반대로 대안반영폐기 82건은 비슷한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되며 원안이 접힌 기록이고, 임기만료폐기 93건은 임기가 끝나 처리가 마무리되지 못한 기록이에요.
최근 공포된 축산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2025년 3월 27일 김미애의원 등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도를 다뤄요 (의안 원문). 이 제도가 다른 식품 법령에는 근거가 있지만 축산물에는 별도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이 법안은 2025년 12월 2일 의결돼 공포로 기록됐어요.
2024년 11월 25일 이병진의원 등이 발의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돼지· 닭·오리 같은 가축과 축산물을 사육부터 도축, 수입, 유통·판매까지 단계별로 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2026년 6월 18일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2026년 2월 11일 발의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있어요.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유통개선을 정해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 소득에 기여해 온 법이에요. 이 대안은 2026년 3월 12일 의결돼 공포로 기록됐어요.
'축산 의안 263건'은 통과한 법의 수인가요?
아니에요. 263건에는 공포·원안가결·수정가결로 통과한 기록도 있지만, 대안반영폐기나 임기만료폐기, 아직 위원회에 있는 소관위심사·소관위접수까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축산 의안 263건'은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라, 국회가 그만큼의 안건을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처리 결과가 아직 남지 않은 제22대 계류분도 여기에 들어가요.
다음에 '축산'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축산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대수를 확인하세요. 의안명에 '축산'이 든 의안은 제20대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17대 11건에서 그만큼 늘어난 흐름이에요.
그다음 처리 결과를 보세요. 공포로 기록된 건 6건이고, 대안반영폐기 82건·임기만료폐기 93건처럼 통과가 아닌 결과가 더 많아요.
마지막으로 263건이 곧 통과한 법의 수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접수해 다룬 기록의 총수예요. 다른 주제어의 대수별 추이는 저작권 법안 추이 편에서도 볼 수 있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name)에 '축산'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263건이며, 대수별 부분합(제17대 11건, 제18대 43건, 제19대 52건, 제20대 94건, 제21대 33건, 제22대 30건)과 처리 결과별 부분합(임기만료폐기 93건, 대안반영폐기 82건, 원안가결 34건, 소관위심사 19건, 수정가결 18건, 공포 6건, 철회 5건, 폐기 3건, 소관위접수 3건)이 각각 총계 263건과 일치합니다.
처리 결과 표기는 각 의안이 도달한 최신 단계를 나타내므로, 공포로 기록된 건수만으로 통과한 법의 수를 세면 이전 대수의 원안가결·수정가결 통과분이 빠집니다. 본문에 인용한 개별 의안의 의안명·발의일·의결일· 처리 결과와 제안이유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이며,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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