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기록: 114건은 어느 분야에 몰렸을까

한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을 볼 때, 그 의원이 어떤 분야의 법을 주로 다뤘는지부터 보면 그림이 빨리 잡혀요.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14건은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쪽에 가장 많이 몰려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의안 원문)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많이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심사를 받도록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1건으로 가장 많아요. 그다음이 국방위원회 11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9건이고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33건이 흩어져 있어요.

네 갈래를 더하면 61 더하기 11 더하기 9 더하기 33으로 114건이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원이 속한 상임위가 아니라, 발의한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는 건 그만큼 농림·수산·해양 분야의 법을 자주 다뤘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얼마나 될까요?

제22대 국회에서 송옥주 의원 이름으로 조회되는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114건,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 1,205건이에요.

대표발의는 본인이 대표로 낸 법안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의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에요. 두 숫자는 성격이 달라서 나눠 봐야 해요.

개정과 제정,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08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을 비롯한 그 밖의 종류가 6건이고요. 108 더하기 6으로 114건이에요.

일부개정이 대부분이라는 건, 이미 있는 법의 조문을 손질하는 발의가 중심이었다는 뜻이에요.

114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이래요.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소관위심사가 62건, 소관위접수가 17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29건이고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5건, 접수가 1건이에요.

다섯 갈래를 더하면 62 더하기 29 더하기 17 더하기 5 더하기 1로 114건이 돼요. 소관위 단계에 남은 법률안이 많은 건 제22대 국회가 아직 진행 중이라 심사가 끝나지 않은 의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남은 법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114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5건이에요. 그 가운데 의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이래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해 비축한 쌀 재고량이 적정 수준을 웃돌고 재고 관리비용도 늘고 있어, 정부관리양곡을 더 효과적으로 소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기록됐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한 개정이에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대목을 손질한 개정이에요.

이런 발의 기록을 볼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한 의원의 발의 기록을 읽을 때는 분야부터 보면 좋아요.

먼저 회부 위원회 분포를 보세요. 송옥주 의원처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61건이 몰려 있으면, 그 의원이 어느 분야의 법을 자주 다뤘는지 한눈에 잡혀요.

그다음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구분하고, 처리 상태를 갈래별로 나눠 보세요.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과 또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 편, 그리고 공동발의가 무엇인지 정리한 공동발의 기록 편을 나란히 보면 의원마다 발의가 걸친 분야가 다르다는 게 드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