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기록: 165건

국회의원 한 명의 대표발의는 여러 위원회에 넓게 흩어질 때도 있고, 한 분야에 크게 몰릴 때도 있어요.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65건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대표발의 165건과 공동발의 922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22대 국회에서 이용우 의원 이름으로 조회되는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165건,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 922건이에요.

이 편에서는 앞의 165건, 곧 본인이 대표로 낸 법률안을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가려 읽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165건은 어느 위원회에 몰려 있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08건이에요. 165건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는 몫이 한 위원회에 쏠려 있는 셈이에요.

그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13건, 법제사법위원회 12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32건이 흩어져 있고요. 108 더하기 13 더하기 12 더하기 32로 165건이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한 위원회에 108건이 몰렸다는 건, 이용우 의원의 대표발의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이라는 한 갈래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기록이에요.

165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는 소관위심사가 79건, 소관위접수가 28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49건이고요.

나머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 8건, 발의자가 스스로 거둬들인 철회 1건이에요. 갈래를 다 더하면 79 더하기 28 더하기 49 더하기 8 더하기 1로 165건이 돼요.

공포로 기록된 건은 왜 아직 보이지 않을까요?

165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아직 없어요. 대신 큰 몫은 소관위심사 79건과 소관위접수 28건처럼 위원회 심사 단계에 남은 계류예요. 제22대 국회가 임기 중이라, 심사를 받는 중인 의안이 그만큼 많은 상태예요.

대안반영폐기 49건도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이건 부결이 아니라, 비슷한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며 그 안에 내용이 담긴 기록이에요. 대안반영폐기를 읽는 법은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든 처리 상태 분류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일부개정과 제정,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56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 8건, 법 전체를 다시 쓰는 전부개정법률안이 1건이고요. 156 더하기 8 더하기 1로 165건이에요.

이용우 의원의 발의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이용우 의원의 대표발의 165건은 '어디에 몰려 있나'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기록이에요. 회부 위원회를 보면 108건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 곳에 쏠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록은 분야 지도로 읽는 게 잘 맞아요. 한 위원회에 발의가 집중돼 있으면 그 의원의 활동 무게가 어느 분야에 실려 있는지 윤곽이 잡히고, 처리 상태를 겹쳐 보면 그 165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가 드러나요. 공포로 기록된 건이 아직 없다는 것도, 부결이 아니라 임기 중 심사가 이어지는 중이라는 기록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