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기록: 제22대 161건

2024-11-28 본회의에서 김선교(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됐어요. 이 의안은 그 뒤 공포까지 마쳤고요. (의안 원문)

대표발의 161건은 어떤 숫자일까요?

제22대 국회에서 김선교 의원 이름으로 조회되는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161건,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 1,445건이에요.

대표발의 161건은 모두 의안 종류가 법률안으로 남아 있어요. 결의안이나 규칙안 같은 다른 종류는 이 161건 안에 섞여 있지 않고요.

161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이래요.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계류가 100건(소관위심사·소관위접수· 접수 합),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45건이에요.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법률안이 1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3건이고요.

네 갈래를 더하면 100 더하기 45 더하기 13 더하기 3으로 161건이 돼요.

이 법안들은 어떤 위원회로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2건으로 가장 여러 건이 갔고,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각각 17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65건이 흩어져 있고요. 62 더하기 17 더하기 17 더하기 65로 161건이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의원이 어느 상임위에 속해 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발의한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어느 위원회로 갔는지를 보여 주는 숫자예요.

일부개정과 제정,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55건이에요. 법 전체를 새로 쓰는 전부개정법률안이 1건,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 5건이고요. 155 더하기 1 더하기 5로 161건이에요.

통과해 공포된 법안엔 무엇이 있을까요?

161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까지 간 건 13건이에요. 그중 앞에서 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처리 결과는 수정가결이에요.

이 의안의 제안이유는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약물 조종을 다뤄요. 제안이유 원문을 옮기면, 현행법상 모터보트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주취·약물 상태 조종이 금지돼 있지만 카약, 카누, 서핑 같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조종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동력과 무동력을 구분하지 않고 음주·약물 상태의 운항을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는 게 주요내용이에요.

같은 해 이후 공포된 법률안 중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8 수정가결)도 있어요. 제안이유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자는 내용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지역주민에게 우선 위탁과 사용료 완화 같은 지원 근거를 두려 한다고 적혀 있어요. (의안 원문)

다음에 한 의원의 발의 기록을 보면

한 의원의 발의 기록을 읽을 때, 이렇게 나눠 보면 좋아요.

먼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구분하세요. 대표발의는 본인이 대표로 낸 법안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의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에요. 두 숫자는 성격이 달라요.

그다음 처리 상태를 갈래별로 보세요. 계류, 대안반영폐기, 공포, 본회의불부의는 서로 다른 상태예요. 하나로 뭉뚱그리면 기록을 잘못 읽기 쉬워요.

마지막으로 회부 위원회와 개정 유형을 함께 보면 발의가 어떤 분야에 걸쳐 있는지 윤곽이 잡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