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99건, 공포로 남은 4건엔 무엇이 담겼을까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제22대 국회에서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99건 가운데 하나예요. (의안 원문) 공포로 남은 건 모두 몇 건이고, 무엇을 담았을까요?

대표발의 99건은 어떤 숫자일까요?

송재봉 의원의 발의 기록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두 종류로 나뉘어요. 대표발의는 99건, 공동발의는 1061건이에요. 대표발의는 법안을 주도한 기록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의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에요.

이 글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는 대상은 대표발의 99건, 그중에서도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4건이에요. 회부 위원회로 나누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위원회 12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2건 순이에요.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45건이 흩어져 있고요. 30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45를 더하면 정확히 99건이에요.

99건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99건을 처리 단계별로 세어 보면요. 상임위원회 단계에 놓인 소관위심사가 56건, 소관위접수가 23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3건이고요. 체계자구심사가 1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4건이에요.

56 더하기 23 더하기 1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로 99건이 돼요. 소관위 단계에 남은 몫이 큰 건 제22대 국회가 아직 진행 중이라 심사 중인 의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공포로 남은 4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앞서 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현행법이 경상북도 울진군의 국립해양과학관 설립과 운영 근거를 담고 있는데, 해양수산부가 내륙 청소년의 해양의식을 높이려고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짓고 있다는 배경과 맞닿은 개정이에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돌려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하는 장치인데, 기초과학부터 신소재·반도체·신약 개발까지 쓰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에 필요하다는 내용과 이어진 개정이에요. (의안 원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위해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안 원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학생의 보건과 학습환경을 지키려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두고 유해 시설을 제한하는데,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이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학교 주변에 카지노를 두려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손보려는 개정이에요. (의안 원문)

통과한 기록을 읽을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먼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구분하세요. 99건과 1061건은 성격이 다른 기록이라 섞어 세면 안 돼요.

그다음 처리 상태를 함께 보세요. 대표발의 99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4건이고, 나머지는 아직 여러 심사 단계에 흩어져 있어요. 공포로 남은 4건은 과학 인프라와 교육환경처럼 서로 다른 분야를 담고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을 보려면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과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도 함께 볼 수 있어요. 공동발의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다면 공동발의 기록 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