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기록: 제22대 132건

2025-03-20 본회의에서 김성원(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됐어요. 이 의안은 그 뒤 공포까지 마쳤고요. (의안 원문)

대표발의 132건은 어떤 숫자일까요?

제22대 국회에서 김성원 의원 이름으로 조회되는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132건,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 1,412건이에요.

대표발의 132건은 모두 의안 종류가 법률안으로 남아 있어요. 결의안이나 규칙안 같은 다른 종류는 이 132건 안에 섞여 있지 않고요.

132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이래요.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계류가 104건(소관위심사·소관위접수 합),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22건이에요.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법률안이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1건, 발의자가 거둬들인 철회가 1건이고요.

다섯 갈래를 더하면 104 더하기 22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1로 132건이 돼요.

이 법안들은 어떤 위원회로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2건, 정무위원회가 21건, 행정안전위원회가 16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73건이 흩어져 있고요. 22 더하기 21 더하기 16 더하기 73으로 132건이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의원이 어느 상임위에 속해 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발의한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어느 위원회로 갔는지를 보여 주는 숫자예요. 세 곳에 몰려 있기보다 여러 위원회에 고루 걸쳐 있는 편이에요.

일부개정과 제정,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19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 13건이고요. 119 더하기 13으로 132건이에요.

통과해 공포된 법안엔 무엇이 있을까요?

132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까지 간 건 4건이에요. 앞에서 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넷이에요.

이 가운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 결과는 수정가결이에요. 제안이유 원문을 옮기면, 만18세 미만 미성년이 여권을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친권자가 친권상실이나 소재불명, 수감 같은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긴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18세 미만인 사람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려 한다는 게 주요내용이에요.

다음에 한 의원의 발의 기록을 보면

한 의원의 발의 기록을 읽을 때, 이렇게 나눠 보면 좋아요.

먼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구분하세요. 대표발의는 본인이 대표로 낸 법안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의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에요. 두 숫자는 성격이 달라요.

그다음 처리 상태를 갈래별로 보세요. 계류, 대안반영폐기, 공포, 본회의불부의, 철회는 서로 다른 상태예요. 하나로 뭉뚱그리면 기록을 잘못 읽기 쉬워요.

마지막으로 회부 위원회와 개정 유형을 함께 보면 발의가 어떤 분야에 걸쳐 있는지 윤곽이 잡혀요.